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20년 12월 3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우리 모두 올해 2020년은 굉장히 치열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온 국민이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았던 만큼 국민의 삶에 직접 보탬이 되는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한 끝에 정기국회, 임시국회 두 번의 기간 동안 부족하지만 나름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 주력했고,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법안들도 상당 수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 경보 발령 시에 한시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31. 11:58

□ 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현재 유통되는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18세 미만 유아, 청소년,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상을 마친 백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를 합친 인구는 대략 800만 정도 됩니다. 정부가 확보한 4,600만 명분은 전체 성인, 800만 명에 해당되는 청소년과 임산부를 제외한 4,400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확보한 백신중에는 화이자의 경우 영하 70도라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콜드체인도 확보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조치로 콜드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29. 13:12

□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76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지원했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는 구직급여 10조 9천억 원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서 95년에 도입된 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24. 13:23

□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방배동 모자 비극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와서 노숙자가 된 발달장애 아들에 의해 어머니의 죽음이 알려진 후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22. 13:40

18일(금)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제주 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상처이지만 70년이 넘도록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당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적극 임하겠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정·청은 희생자 분들께 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지원 마련에 노력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18. 15:20

□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북관계발전법은 휴전선,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한 제지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북측의 도발 가능성으로 인해서 생명과 주거의 안전을 위협받고, 관광객 감소로 인해 경제적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습니다. 굳이 깎아 내리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17. 11:40

15일(화) K-방역 긴급 당·정·전국 광역단체 화상 점검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가운데 당과 정부,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감염 추세와 양상을 비롯해 현재 지역별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병상 확보, 치료제와 백신, 신속진단키트 등 대응 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지난 1, 2차 확산 당시에도 우리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극복한 바 있습니다. 당과 정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체계를 보다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15. 18:08

□ 일시 : 2020년 12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9월 정기국회부터 시작된 입법이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개혁·공정·민생·정의의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으로 대표되는 주요 개혁입법과 공정경제 3법, 특고 3법, ILO 3법 등의 공정·민생입법 그리고 5.18특별법과 남북관계특별법 등의 평화·정의 입법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법의 경우,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최근에 모든 분들이 한 마디씩 하고 계시는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역시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15.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