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23회(임시회) 제1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의결 및 현안질의

11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이 포착되었는데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국민의힘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 이슈가 민감국가 분류 검토의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외교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분쟁지역에서의 NGO 해외구호활동 허용에 대한 전향적 입장 요구
✔️ 현재 해외구호 활동은 여권 사용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NGO 단체의 분쟁지역에서의 구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 받은 건수는 27,548건인 반면 여행금지국에서 해외 로밍건수는 100,093건에 달해 법규와 절차를 지키는 NGO의 인도적 구호활동은 불허하면서 여행금지국을 무단 방문하는 이들은 제대로 단속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 해외구호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이 어렵다면 형태와 규모, 목적과 성격, 안전대책 등 외교부가 정한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NGO에 대해 우선 허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 왜곡하는 독일 공영방송에 대한 외교부 대응 지적
✔️ 최근 독일공영방송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12.3 내란사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 계엄사태 관련 전광훈 목사와 극우세력의 시각만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 이에 독일 교민들이 방송사에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당 다큐멘터리가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지만 우리 외교부와 대사관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영한 해외방송사에 대하여 독일 대사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4일 글로벌해양조약(BBNJ)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국회시사회를 개최했는데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때까지 관심 갖고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