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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저와 민주당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면 윤석열은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상설특검을 통해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0. 16:27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 명태균 게이트 등등  그간 윤석열•김건희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불수사, 무혐의 등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오던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수괴 범죄에 대해서는 서로 조사하겠다며 앞다퉈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애초 이들이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내란범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이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범죄를 수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첫째, 검찰은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0. 09:43

국방부는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후 대한민국의 정상외교는 올스톱되었고 대한민국 외교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였습니다. 지난 5~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었던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취소되었고,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및 도상연습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새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의 관세문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각종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한덕수 국..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9. 17:31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개회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점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일동은 11일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직후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공백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외통위 개회를 요구해왔으나 국민의힘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정당입니까? 세계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락하고 있는 국격과 대외신인도를 점검하고, 외교‧안보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9. 13:0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국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되었습니다. 너무나 원통합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닌, '내란 공범'이자 '국가반란 공조 세력'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배신한 정치 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단 하루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에 나서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국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7. 22:50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국회는 즉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 정해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천무효’입니다. 이같은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행위입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소집을 막은 행위는 반드시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4. 14:08

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나경원 의원님이 대표로 있는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이 COP29 성과 보고대회인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 세미나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이번 COP29에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나경원 의원님과 저 그리고 박지혜 의원이 함께 다녀왔었고, 이를 계기를 이번에 COP29 성과 보고대회를 공동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COP29는 198개 국가에서 약 6만 명이 참석해 2주 넘게 논의한 끝에 ‘바쿠 기후 통합 서약’을 도출해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와 달리, 많은 논란과 한계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연간 3,00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개도국 상황이나 물가 상승을 감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3. 20:12

오늘 헌정회 옆 국회 생생텃밭에서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뜻깊은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된 국회 생생텃밭은 매년 의원님들께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직접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올해에는 저도 활동에 참여하여 열심히 텃밭을 가꿨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재료들로 정성담아 담근 김치는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치 한 포기 한 포기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께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장나눔 행사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김장나눔 행사가 추운 겨울을 이겨 나가야 할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3.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