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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전력망 접속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전력 당국은 송배전망 포화를 이유로,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 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61%를 책임지는 호남과 제주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보급도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기준 30% 수준에서 21.6% 수준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법상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14. 18:05

오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동향과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오는 9월 20일이 일몰입니다. 우리 화곡248동을 비롯하여 전국 후보지 56곳(9만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법안의 문제로 지적돼 온 우선공급기준일 변경, 현물보상 제공 범위 확대 등도 반드시 개정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 여야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조만간 법안 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14. 13:57

오늘 오전, '사대굴종외교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에 함께 했습니다.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친일 행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맹목적 '친일 굴종 외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박살내고, 일방적 독립운동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을 발표, 백선엽의 친일 행위 문구 삭제,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협력파트너'라는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으로 모자라 이제는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는 `강제동원`사실을 알리기로 했다며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습니다. 3·1운동과 4·19혁명, 헌법마저 부정하면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14. 13:13

오늘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을 역임하시고 해박한 경제 지식을 가진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양극화 현상과 서민경제 분석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한국 경제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서민 체감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고 청년층과 고령자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채문제 해결이 필요하지만 부동산 PF(202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 연장(60조원), 가계/기업 이자부담증가(연200조원) 등 한국의 각 주체별 부채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수준입니다. 강의를 해주신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는 ▲유통 빅테크의 독점 방지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증대 등 양극화 완화 극복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의원실에서 대안을 찾아 입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13. 10:25

오늘 오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으로부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동향」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ICAO의 향후 일정이 아직 미정입니다만 대략‘25년 상반기에는 이사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토부로 하여금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 완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요구했고, 나아가 국제기준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합리적인 국내 시행방안도 준비토록 주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서구청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잘 대응해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31. 17:36

오늘 오전,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제34조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30. 16:47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졸속 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자행했던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숨길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동참함으로써,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오늘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 졸속 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6. 19:31

오늘 오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AAWC(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기후·물 라운드테이블’행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AAWC 각국 의원들과 AAWC 정책·법제 연구 성과 공유 ▲국내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유무상 ODA와 투자사업 공유 ▲물 환경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AAWC(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 3대 회장으로서 이번 ‘AAWC 기후·물 라운드테이블’이 아시아 지역의 물 분야 협력 강화 및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5.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