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25년 9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상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국민 불편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잡겠습니다.기억해 보시면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카카오 사태 당시에 국가정보자원은 3시간 이내 복구 가능하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그것이 허언이었음이 드러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인프라 복원력 강화의 구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30. 13:43

30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그동안 개별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누적되어온 경제형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민사책임을 강화하거나 과태료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합니다.특히 배임죄의 경우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기업과 국민들은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배임죄 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경미한 의무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과도한 처벌이 가해져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정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110개 경제형벌 민사합리화 과제를 추진하고, 국회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에 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30. 10:47

29일(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계를 위한 주요 입법·정책 현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간, 노동계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에서 노동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의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의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제안 과제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한민국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정책들입니다. 아울러, 건물 로비에서부터 교원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29. 16:24

26일(금),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유엔총회 계기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다자외교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의 실용외교와 다자외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부터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총회에서 참석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남북 간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라는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과 비전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26. 16:34

□ 일시 : 2025년 9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END Initiative’ 국회도 ‘END’를 실행합시다. 내란을 넘고 김건희를 넘고 건진, 명태균, 천공을 넘어서 여야가 민생만 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생협의체를 당장 가동합시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합시다. ✔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고 국정 철학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염원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통과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제야당의 협조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25. 20:58

25일(목),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가 출범식을 갖고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AI 기술이 활용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이 77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올해 피해액이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실제로 2024년 1월 보이스피싱으로 1억원대 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뒤 자녀 2명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초등학생 3학년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2021년에는 배우를 꿈꾸던 23세 여성이 보이스피싱으로 200만원이 안되는 돈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25. 10:30

24일(수),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1차 당정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 대미투자 기업의 전문인력 비자문제 등 외교·안보·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당정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교분야에 있어서는 한미·한일 정상회담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미조지아주 우리 국민 체포 구금 사건 관련 대응조치 및 결과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통일분야는 대북통일 정책 기본방향을 점검하고 ‘북중러’구도 강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세협상,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외교통일 분야 현안과 과제를 꼼꼼히 챙겨나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24. 19:51

24일(수), 디지털자산 TF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700만 시대가 열리며, 이제 가상자산은 우리 국민의 중요한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 뒤편에는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공감하듯,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한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디지털자산의 국가 성장동력 발전 정책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금융 체계 구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24.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