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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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주주의4.0 연구원」정치가를 위한 고전읽기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이른 아침, 「민주주의4.0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특강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특강에 이어서 오늘도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인 박상훈 박사께서 특강을 맡아주셨습니다. 특강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정의하며, 공동체 내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덕을 실천해 나가는지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또한, 정치 체제의 여러 종류와 각 체제에서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한 진정한 정치(인)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의견을 나눴습니다.앞으로도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깊이 고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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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투어오늘(3일) 오후, 의원님들과 함께 청주시 소재 SK하이닉스와 유한양행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청주(오창) 지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기업들이 포진해있는 곳입니다.먼저 SK하이닉스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윈도우 투어를 진행했고, 이후 유한양행에서는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생산 설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 반도체 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업현장 투어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만큼 오늘 방문을 계기로 민주당이 곧바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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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출범식 <노동존중 새로운 대한민국>오늘 오전,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출범식 에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 거부 등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퇴행하는 노동정책을 제대로 바로 잡겠습니다. 또한 노동자 권리 보호와 안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노동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노동 존중과 권리 보호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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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4 생명나눔 기념행사‘생명을 잇다’오늘 (30일) 오후, 2024 생명나눔 `생명을 잇다`기념 행사를 한국장기기증원과 함께 주최했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약 500명 기증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제 2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 기증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선물하는 귀중한 나눔이지만, 한편으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큰 아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신 기증자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걸맞은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합니다.작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분들께 위로가 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생명나눔 문화가 한층 더 깊이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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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7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3회계연도 결산 및 법안의결오늘(29일)은 2023년도 결산 및 법안 의결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통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의결했습니다.다만, 외교부가 대통령 및 총리의 해외 순방을 위해 본예산(249억원)보다 1.3배 많은 역대급 예비비(329억원)를 편성해 사용했음에도 결산 심사를 위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정 및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오는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대정부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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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민생·개혁 당론 법안 본회의 통과!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1.「공공주택법 특별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우리 화곡248동과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다루지 못한 재산권 제약 문제, 상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은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2.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대폭 확대(임차보증금 한도 3억 → 5억)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토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간호법」,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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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결산심사 –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통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세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결산소위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 집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른 예산 집행 ▲예산 이전용 남용·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외교부에는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5.4% 증액된 6조 7천억원으로 편성된 만큼,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한 후 상임위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액이 발생했는데, 국제기구 분담금은 국가의 신뢰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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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서울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보고오늘 오전, 서울시로부터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마곡지구 입주 증가 등으로 열수요가 지속 증가해서 대처하지 않을 경우, 27년부터 약 26~66Gcal/h 정도의 열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열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건설기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서울에너지공사의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시 보고를 통해 사업방식 변경에 관계없이 ▲열요금 현체계 유지(인상 없음) ▲에너지복지 현 수준 유지(임대주택 약 10% 요금 지원) ▲지역주민 동의 없는 발전소 용량 증설 불가 ▲사업추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