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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8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군 사이버사령부 핵심증거 태블릿PC 복원 내용 반드시 공개해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 개입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 100여 대의 내부 자료가 이미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태블릿PC 구입 경위라든지, 적법사용 여부, 실제용도 등에 대해서 안 밝히는 것인지, 못 밝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태블릿PC의 내부 자료가 어떻게 삭제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입을 다물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부실수사, 은폐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국방부가 뒤늦게 태블릿 PC 내부 자료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그..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8. 17:34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18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막말·편파방송, 종편 재승인한 방통위는 국민심판의 대상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사실상 재승인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어제 밝힌 종편3사의 재승인 점수는 모두 재승인 기준 650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종편은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야권에 대해 근거 없이 폄훼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가 넘게 칭송하는 등 막말·편파방송을 일삼아 왔다. 방송 그리고 언론의 기본인 공정방송에 어긋난 행태이다. 이러한 불공정 방송형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 마저도 그동안 종편의 콘텐츠 투자부실, 높은 재방송비율과 보도프로그램의 과중편성 등에 대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8. 16:19

한정애 대변인은 16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발기인 대회에 발기인으로 함께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발기인으로는 민주당에서 324명, 새정치연합에서 355명 등 총 67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창당발기인대회에서는 신당의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약칭은 ‘새정치연합’으로 확정하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을 만장일치로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에 선출했습니다. 김한길 공동창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정치와 정치혁신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요구할 것이지만, 오직 국민을 믿고 겸손한 자세로, 그러나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며, “우리 모두가 같은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동지로서,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손잡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7. 14:56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꼬리자르기 시도, 특검만이 진상 규명 가능하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서 조작’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꼬리자르기하려는 시도이다. 김씨가 국정원 지시로 간첩사건증거를 위조·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검찰은 명백히 드러난 수사결과에도 불구, 무고·날조 혐의가 아닌 문서조작 혐의로만 구속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김씨, 국정원, 검찰로 이어지는 공범 관계를 은폐하고,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책임자 규명을 꼬리자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6. 15:58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4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점점 짙어지는 검찰의 공범 혐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서 검찰의 공범 혐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오늘 한 일간지는 유우성씨 사건 공소유지팀 검사 중 한 명이 지난해 4월까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 법률지도관으로 파견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국정원에 속아 증거 위조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거나,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위조 조작을 묵인했다는 소극적 공범 의혹을 넘어, 증거조작 사건 자체에서 적극적 공범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간첩사건 재판에서 출입경기록 출처와 입수경위에 대해 대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4. 18:00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3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그들만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지난 2월 25일 취임 1년을 맞아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일 한반도 청사진을 만들어 갈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준비위원회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으며, 야당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청와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우리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또 하나의 ‘관제기구’가 아닌 그야말로 국민통합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3. 17:54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암덩어리로 변해가는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원이 간첩사건의 증거조작뿐만 아니라 간첩사건 자체를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이 간첩사건 재판과정에 참여한 유우성씨 측 증인을 수차례 협박하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한다. 증거조작을 넘어 사건 자체의 왜곡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증거조작을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공문서 위조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끝없는 거짓말과 왜곡을 통한 증거조작으로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정원이 나라의 암덩어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3. 17:43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2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라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번 국정원의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 건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지 알고 싶다. 국민이 속은 건 확실한 상황이다. 국정원은 뻔히 위조된 문서일 줄 알면서도 이를 검찰에 제출했고, 그 검찰은 의견서까지 덧붙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사법체계를 훼손한 명명백백한 국기문란 사건임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개입,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원..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2.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