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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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4년 5월 1일 오전9시 5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제124주년 세계노동절이 찾아 왔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미국 시카고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에서 그 유래를 시작하고 있다. 한 세기도 넘은 미국 노동자들의 외침은 아직도 연간 2,00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여전히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 세계노동절 124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실질임금 하락, 일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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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이러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의 선의(善意)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슬픔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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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이러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의 선의(善意)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가’ 및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가족재난휴가를 허가하고,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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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그 수습과정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가족은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양한 간접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장의 생계위험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직접 생계비의 지원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에 대학교 학자금 지원, 생계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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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제6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세월호 참사 관련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년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오늘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오늘 회의에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여러 상황을 반영하여 6.4지방선거의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축소하기로 했다.선거운동원 규모를 40명에서 20명으로 절반가량 줄였으며, 선거운동 소품 또한 상의를 제외한 피켓, 장갑 등 일체의 소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색상 역시 밝고 화려한 색은 자제하기로 했다.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당원선거인을 대상으로 5회에서 3회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어제 공지된 대로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은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5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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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에 대해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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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제14차 최고위원회의의 결과■ 한정애 대변인 제14차 최고위원회의의 주요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제주특별자치도 단수후보자를 확정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는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다. 또, 울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남도당 집행위원회를 설치·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회는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에게 공직기회 확대를 위해 경선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당헌·당규를 개정·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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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순직 해군 병사의 명복을 빈다,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순직 해군 병사의 명복을 빈다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된 해군 대조영함에서 작업 중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해군 윤모 병장이 끝내 순직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구조와 수색작업에 힘쓰시는 민·관 구조요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구조 작업 중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부는 부처 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더 이상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혼선을 반복하지 말아주시길 당부 드린다. 또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생존자 구조를 위한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