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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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받은 5명 중 4명,뇌사 장기이식 대기등록조차 안해정부가 생존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잠재적 장기기증자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미성년자로부터 생존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 5명 중 4명은 뇌사자 장기이식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미성년자의 장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생존 장기기증 중 미성년자가 장기를 기증한 사례는 총 506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전체 생존 장기기증 22,873건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식 장기로 분류해 살펴보면, 간 기증 건수가 468건(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장 기증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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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환자안전사고 하루 60건 발생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하루 평균 환자안전사고가 약 6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3,864건에서 2022년 14,820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10,93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8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74,022건에 이른다. 이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673건이었는데, 2018년 95건에서 2022년 141건으로 5년 사이 4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위해 정도가 사망·중증·중등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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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소년 정신건강 성별에 따라 천지차이성별에 따른 청소년 정신건강 격차가 천지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인 ‘상위 5개 청소년 정신질환의 연령별·성별 진료 실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우울에피소드와 기타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의 과반 이상은 여자청소년이었고 성장할수록 환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운동과다장애(ADHD)와 틱장애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의 과반 이상은 남자청소년이었고 성장할수록 환자 수가 감소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청소년 정신건강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만큼, 연령과 성별에 맞추어 상담, 예방, 치료, 관리 등 전주기를 아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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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2022년 한 해 1,700여 건 발생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가 작년 한 해 동안 1,7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담당자 1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 배치기준은 100~140명으로 정해져 있어 참여자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정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안전사고 발생한 건수는 1,658건에 달했다. 하루에 4.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꼴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187건에 이르렀고, 2018년 964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2년 1,658건으로 72%나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사고들을 유형별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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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한 장애 있는 빈곤층 장애인15.5만 명 장애인연금 못 받고 사각지대에 방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0,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5,744명에 이르는 와중에 차상위초과자인 중증장애인 141,780명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이미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하여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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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도 "빈익빈 부익부" 커지는 빈부격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7만3,105명에서 81만3,700명으로 약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만9,280명에서 11만3,436명으로 약 288% 폭증했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55.1%에 달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86만1,091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은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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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67건의 법안들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공직자 2만4천여명의 감염정보를 제출하고도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로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소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더불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맞게 식약처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을 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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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아동학대 '무죄' 받았는데 복지부 시스템에… 한정애 "기본권 침해"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아동 학대 행위자로 의심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총 2962건 중 772건(26.1%)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아동통합시스템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접수가 되면 일단 기본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실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시스템에 등록된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죄·공소기각·불처분·파악불가 등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