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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때문에 개정안이 추진됐다. 또 이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가 해당 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44

평소처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일반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재해 적용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이전 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41

대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전국 주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절반 가까운 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최근 조사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5만1728곳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만4063곳(46.51%)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주요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건축물 2만9393곳 중 석면 건축물은 1만5755곳(53%)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총 5307곳 중 3090곳(58%)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 건축물로 조사된 공공건축물에는 국회, 국회도서관을 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37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파리바게뜨·강원랜드·MBC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불거졌다. 이들 모두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간사들이 증인 채택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중요한 증인을 전부 배제했다"며 "환경파괴 4대강 문제 해결 안할 것인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울부짖는데 SK문제 해결안할 것인가,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뜨 문제는 시시비비를 안 가릴거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명박 전 대통령, 김철 SK사장, 이강인 석포제련소 사장, 허영인 SPC그룹회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 방준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9. 23:05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월 발의한 출퇴근사고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반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9. 29. 22:51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특히 근로기간 2년차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9. 22:48

【에코저널=서울】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현황 및 국고투입 비용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반침하는 전국 시도에서 2014년 59건, 2015년 151건, 2016년 238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시의 경우, 2014년 25건, 2015년 108건, 2016년 170건 등 급속한 지반침하 증가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반침하가 가장 많이 발생한 5개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지반침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9. 20:0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325,430명, 1조 4,28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9. 26.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