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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2. 13:33

한정애의원은 11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에 좌장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인재근·권미혁 의원님과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돕고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기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과 인재근 간사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개최되고, 이어 참석해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좌장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발제자와 토론자를 한분 한분 무대로 모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연명 교수님부터 권미혁 의원님, 이재완 교수님, 배도 실장님, 허선 교수님, 신..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9. 13. 19:04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인재근·권미혁 국회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가 연구회가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계 최초로 집권 여당과 함께 개최하는 토론회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12. 10:27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년-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8. 20:09

한정애의원은 6일(수)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과 환노위 위원장, 간사단과 오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오찬 자리에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련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5월 한정애의원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중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관련),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안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오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국회, 그리고 정부와 함께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9. 8. 18:46

한정애의원은 29일(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의원을 포함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장석춘 의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함께하였습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ILO 협약 비준 상황에 대해 논의하자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8개의 핵심협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개 중 4개의 핵심협약이 여전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데, 남은 핵심협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8. 30. 15:41

여야는 29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물건너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40여 분만에 산회했다. 전날 환노위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체계 확립에는 모든 정당이 합의했으나 단계적 시행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도입을 찬성하지만 5인이상, 50인 이상 기업의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년(2021년)뒤, 5년(2023년)뒤에 적용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앞당긴 2..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9. 21:10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부처별 보고를 10분 안팎으로 최소화하고, 핵심정책 토론 시간을 40여분 배정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전환 등이 다뤄진다. 환경부는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관리 강화 방안,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방안이 주요 주제다. 4대강 복원,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도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토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국토부 업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9.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