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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회 환노위, 파리바게뜨·강원랜드·MBC 경영진 증인 채택 요구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9. 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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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파리바게뜨·강원랜드·MBC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불거졌다. 이들 모두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간사들이 증인 채택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중요한 증인을 전부 배제했다""환경파괴 4대강 문제 해결 안할 것인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울부짖는데 SK문제 해결안할 것인가,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뜨 문제는 시시비비를 안 가릴거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명박 전 대통령, 김철 SK사장, 이강인 석포제련소 사장, 허영인 SPC그룹회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 방준혁 넷마블의장, 우경제 서경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강원랜드 같은 경우 400명 청탁자가 1000명의 채용을 부탁했다. 현역 국회의원, 지역 시도의원, 언론사, 경찰 등 대한민국 채용비리 역사상 가장 심각하다""아예 다루지도 않는 것은 안된다. 강원랜드의 경우 증인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꼭 채택이 돼서 현황이라도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5개 정도 공공기관 명단을 가지고 논의 중이다. 이중 2개 기관을 먼저 부르기로 합의했다""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파리바게뜨 부분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 채택을 신청했는데 올해도 누락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MBC 부동노동행위에 대해서 김장겸 사장을 증인 신청했는데 제대로 합의가 안됐다""증인 신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득 의원도 강원랜드와 관련해 "국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모든 질타가 여야 구분 없이 국회로 쏟아질 것 같다""강원랜드 만큼은 확실하게 대표를 증인 채택하도록 여야가 합의해야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게 강원랜드, 파리바게뜨,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의 건이다"" 환노위가 이 3건에 대해서 증인 한명 부르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 들어서 증인 신청하는 의원들에 대해 실명제를 하고 있다""그래서 의원들이 필요한 증인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증인에 대해 채택하지 않으면 어떤 사유에서 안했는지 정도는 공개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여야 간사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최장 1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근속 1년차에 11, 근속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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