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지난 여름 이례적인 폭염 이후,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돼 폭염도 재난의 범주에 포함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 등의 폭염 인식 수준이 낮으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한국환경한림원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14차 환경정책심포지엄심각해지는 기후재앙: 폭염, 어떻게 극복하나?’를 주제로 열렸다.

 

개회사를 맡은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시민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의식이 준비돼 있는데,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국민 인식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 정책적 행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기후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기온상승으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은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킨다""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폭염으로 인한 겅강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위원)심각한 기후재앙, 폭염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과학저널 네이처 기후변화에 따르면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설정된 목표치인 지구온도 상승제한 1.5도에 도달할 가능성은 1%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폭염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협치형 폭염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지역 등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능형 기술 실증도시(Living Lab)를 선정하고, 취약계층이 분포하는 노인정과 어린이집, 운동장, 공원 등 공동체 시설에 휴대용 기상 측정기(PWS)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지역 주민의 휴대용 PWS와 공동체 시설 PWS 데이터를 수집해 온열지수를 계산하자는 것이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다가오는 폭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정부가 녹색 뉴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했지만 그 속에 포함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추진동력을 상실한 녹색 뉴딜 계획을 변화된 시대 정신을 담아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전세계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가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 원장은 강조했다. 2009년 나온 이명박 정부 녹색 뉴딜은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해 녹색 교통망 구축,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와 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그린홈 오피스 스쿨 확산 등 핵심 프로젝트를 표방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폭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에 따르면 폭염의 위험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그는 "1994년과 2016, 2018년 극심한 폭염이 찾아왔지만 지난해 9월에야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됐다""폭염 적응력 강화와 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이 폭염 때 자기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 확대와 지하공간 열쾌적성 증진 등 시설 개선도 시급하다. 가로수 녹음과 그늘막 확대, 물안개 분사 등 활동공간 체감온도를 낮추는 사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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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폭염 위험성 인식수준 낮아, 민관 협치형 대응 필요"지난해 9월에야 겨우 재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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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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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암모니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0319_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농업분야 암모니아 저감대책 마련 시급.hwp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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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정애의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만들어진 물관리위원회를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합물관리 시스템 운용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입니다"라며 축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통합물관리포럼이 어느 부처로 가야 하는지를 두고 각 교수님간의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지금 대부분은 현재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합물관리포럼, 유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이번에 발의하는 하천법의 국회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깊이 있는 내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에 대해 짚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조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토론회인만큼 한정애의원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함께하였습니다 :)

보다 나은 물환경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토론자를 포함하여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집]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국가물정책방향.pdf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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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고, 해당 문제를 동북아의 의제로 확대해 다루겠다는 계획을 25일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감축노력과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노후화력소 셧다운 등 응급대책 시행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이번 대책은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 내용에 대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 강화, 실내체육시설 전면설치,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등 피부에 와닿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 문제를) ·중장관급 회의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변국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이전에 대비해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2배 늘리고, 경유차·건설·기계·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다각적 감축대책을 추가했다""발전 부분도 신규화력발전서 재검토, 노후석탄화력 폐지 등 실질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숨 쉴 수 있는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특히 일국적 차원을 넘어 중국과 같은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반쪽 대책이 안 되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지난 17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라며 "(수치가)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협의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부문별 감축 대책을 비롯해 민감계층 보호 대책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꼼꼼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2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며 "향후 대책 이행과정에서도 우리 당에서 준비했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내실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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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당정 "미세먼지로부터 민감계층 보호'동북아' 차원 의제 확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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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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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8일(화) 오전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 환경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는 강병원 국회의원과 한국환경회의에서 주최한 것으로, 실패한 환경정책과 환경적폐를 해소하고 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환경정책으로 가는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강병원 의원님과 한국환경회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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