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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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노동:시간제 노동의 두 얼굴' 토론회 개최한정애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함께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나지현),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 한정애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려 여성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육아 및 가사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스스로 단축하고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시간제 노동, 여성의 열악한 압축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행정 집행 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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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 의원, 2013 대한민국 대표 의정대상 수상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270 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총괄단장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이 선정한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17일 (사)대한기자협회(중앙회장 김필용)와 생명운동 한국NGO연합(회장 윤문도)이 주관한 2013년 대한민국 대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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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철도공사, 필수유지율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 자초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철도공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철도공사가 파업기간 중 필수유지율을 상회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해 철도 운행을 비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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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노동: 시간제 노동의 두얼굴> 토론회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간제 노동이 강요하는 저임금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하려 합니다. ‘시간 구겨넣기’와 ‘임금 쪼개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간제 노동의 구체적 현실을 짚으며 '비례보호원칙의 허상'과 '저임금 고착화'를 여성노동의 핵심적 문제로 짚어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 삶을 고려하지 않고 산술적 계산에 기초한 고용노동정책을 짚어보며 “인간을 쪼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해 봅니다. 시간제 노동자는 교통비를 4분의 1만 받아도 될까요? 명절은 절반만 준비하면 될까요? 시간제일자리 확대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로부터 시간제의 두 얼굴을 드러내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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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2013년 12월 8일(일)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종합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지난 9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24차 회기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11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1곳,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43곳에서만 인권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 인권과 관련한 제대로 된 자료와 통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기재부 예산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모델 개발 및 인권통계집 발간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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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2013년 12월 7일(토)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소방구조대원 108명이 급파되었지만 108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개인 방사선 선량계를 운용하였던 분들은 18분 밖에 없었다”며, “뒤늦게 희망자 20명에 대해서 정밀 검진을 실시해 10%가 암에 걸린 것으로 나온 결과를 볼 때, 파견 소방관 108명의 방사선 검진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예산집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내 비정규직 스포츠, 예술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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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2013년 12월 5일(목)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 청와대의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해 책임자 조사와 처벌, 그리고 ‘두 번 다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이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본 질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12년 한해 36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17만 정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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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모성보호비용 국가가 책임져야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22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모성보호사업의 국가책임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