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18일 경남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경남일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는 행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수급 규모는 492억 원이다. 이 중 실업급여가 84%를 차지해 기금누수가 실업급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도내서는 무려 3362명이 21억6000만 원의 기금을 부당 수급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적발된 경우를 산정한 것이다.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급기야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현행 재취업 6개월 경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22. 11:53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8일 오전 7시 30분 평화방송 라디오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터뷰 전문] 정부가 지난 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정책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잇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계신 한정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에 대한 견해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18. 16:18

한정애 의원은 1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대선 공약 이행! 한국노총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에 한국노총 조합원 5만 여명과 함께 했습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노조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확대 △실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남용규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등 우리의 5대 노동입법과제를 반드시 쟁취해내는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정당과 정치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대선관련 각종 의혹과 조사는 특검에 맡기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치에 매진할 것"이라며,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7. 18:04

한정애 의원은 16일 청량고등학교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배 청년 배드민턴대회에 참여 했습니다. 오영식 시당위원장,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 민병두, 안규백 의원과 백여명의 서울시당 당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배드민턴 행사를 계기로 서울시당 내 체육행사들이 활성화되어, 시당 당원들의 체력이 행상되고 연대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며, “건강한 체력과 깊은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7. 17:00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자 故 김경미씨의 산재 인정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또 다시 기습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산재를 법원에서 인정받기까지 4년 가까이 기다려온 유가족들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또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7. 16:45

아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에 대한 대통령의 수정의견 전문입니다. 오늘 검찰에서 대화록 초본을 고의로 삭제지시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성본 아닌 초본을 기록물로 보고 저장해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생각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모든 기안문과 초안은 다 기록으로 보고 보관을 해야 할 듯하네요) 검찰의 발표를 보고 궁금해서 찾아본 노무현대통령께서 수정지시하신 내용 전문입니다. 어디에 삭제지시가 있다는 건지. 검찰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특이한 눈을 가진 사람들인 모양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정 의견 전문. 수고 많았습니다.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동의한..

한정애입니다/한정애 단상 2013. 11. 15. 17:40

한정애 의원은 내년 예산에서 실효성없는 일자리 사업에 6,058억원이 증액 배정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세계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일보=윤지희 기자]고용노동부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연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00억원 넘게 추가 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고용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2014년도 고용부 예산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차년도 예산’이라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편성됐다. 2013년 본예산 대비 6058억원(4.4%) 증..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12. 13:46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2.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