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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리정부는 네델란드 시간제를 말하며 독일식 미니잡만 만들고 있다
    한정애 의원(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은 16일(수) 민주노총과 공동주최한 ‘시간제 일자리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카텔레네 파스키에(Catelene Passchier) 네덜란드노총(FNV) 부위원장과 자흐 프랑크(Zach Frank) 독일노총(DGB) 중앙집행위원을 의원실에서 만났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2,758억원 건설노동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현황 및 미지급 퇴직공제금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 금액 2,592억원(원금 1,775억원 + 누적이자 817억원), 시효 소멸된 퇴직공제금 166억1,400만원 등 총 2,758억 1,400만원을 해당 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기피 신청 해마다 증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공익위원 기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8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기피 현황”에 따르면 공익위원 기피 신청이 2011년 14건, 2012년 16건, 2013년 8월까지 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EU FTA 체결시 결사의 자유 약속한 한국정부, 전공노와 전교조의 결사의 자유 억압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7일 한-EU FTA체결 당시 결사의 자유 허용, 강제근로의 폐지 등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여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설립 취소예고에서 보듯이 오히려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17일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10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피감기관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한국폴리텍, 한국기술대, 노사발전재단, 사회적기업진흥원, 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추가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야 간사합의로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채택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최병승씨에 대한 참고인채택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원장에게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중복수혜 현황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자발적으로 관계기관과 ..
  • ‘반듯한 시간제’ 시급 6840원 불과[한겨레신문]
    한정애 의원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급이 6,840원에 불과해, 정규직 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겨레신문 10월 15일자에 실려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임인택 기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용을 늘리겠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지난 3년간 평균 6840.6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으로 그해 최저임금(4320원)의 1.5배 수준이다. 15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노사발전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로 인정해 1인당 40만~60만원씩 지원한 민간기업 노동자 1334명의 ..
  • '네덜란드․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와 문제점' 국제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과 함께 오는 16일(수) 오후 1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국제토론회 - 「네덜란드․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와 문제점」’을 주최한다.
  •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10월 14일 오전 10시 과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과 김규한 노조위원장에게 쌍용자동차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전환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0월, 11월, 12월의 생산계획이 월평균 1만 4천대를 넘어서고 있어 이대로 계속된다면 연간 생산대수가 16만 8천대를 기록,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이 가능한 물량 16만 5천대를 넘어서게 된다”며, “내년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을 합의하여 하루 빨리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노사 양측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유일 사장은 "내년 단체협상 때 주간연속 2교대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리정부는 네델란드 시간제를 말하며 독일식 미니잡만 만들고 있다

한정애 의원(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은 16일(수) 민주노총과 공동주최한 ‘시간제 일자리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카텔레네 파스키에(Catelene Passchier) 네덜란드노총(FNV) 부위원장과 자흐 프랑크(Zach Frank) 독일노총(DGB) 중앙집행위원을 의원실에서 만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8. 21:10

건설근로자공제회, 2,758억원 건설노동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현황 및 미지급 퇴직공제금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 금액 2,592억원(원금 1,775억원 + 누적이자 817억원), 시효 소멸된 퇴직공제금 166억1,400만원 등 총 2,758억 1,400만원을 해당 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8. 21:01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기피 신청 해마다 증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공익위원 기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8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기피 현황”에 따르면 공익위원 기피 신청이 2011년 14건, 2012년 16건, 2013년 8월까지 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8. 11:59

한-EU FTA 체결시 결사의 자유 약속한 한국정부, 전공노와 전교조의 결사의 자유 억압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7일 한-EU FTA체결 당시 결사의 자유 허용, 강제근로의 폐지 등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여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설립 취소예고에서 보듯이 오히려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8. 11:00

17일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10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피감기관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한국폴리텍, 한국기술대, 노사발전재단, 사회적기업진흥원, 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추가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야 간사합의로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채택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최병승씨에 대한 참고인채택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원장에게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중복수혜 현황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자발적으로 관계기관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0. 18. 01:30

‘반듯한 시간제’ 시급 6840원 불과[한겨레신문]

한정애 의원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급이 6,840원에 불과해, 정규직 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겨레신문 10월 15일자에 실려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임인택 기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용을 늘리겠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지난 3년간 평균 6840.6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으로 그해 최저임금(4320원)의 1.5배 수준이다. 15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노사발전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로 인정해 1인당 40만~60만원씩 지원한 민간기업 노동자 1334명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18. 01:01

'네덜란드․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와 문제점' 국제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과 함께 오는 16일(수) 오후 1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국제토론회 - 「네덜란드․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와 문제점」’을 주최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6. 12:09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10월 14일 오전 10시 과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과 김규한 노조위원장에게 쌍용자동차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전환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0월, 11월, 12월의 생산계획이 월평균 1만 4천대를 넘어서고 있어 이대로 계속된다면 연간 생산대수가 16만 8천대를 기록,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이 가능한 물량 16만 5천대를 넘어서게 된다”며, “내년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을 합의하여 하루 빨리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노사 양측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유일 사장은 "내년 단체협상 때 주간연속 2교대제에..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0.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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