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
근로감독관 성별 따라 직장 성희롱 ‘고무줄 잣대’ [세계일보]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 결과가 근로감독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 4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 윤지희 기자] 한 직장 여성은 지난해 “상사가 클럽에서 술에 취해 ‘오늘 너는 내 여자다’고 말하며 끌어안고 허리와 등을 강제로 만졌으며,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러 번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지방노동관서에 성희롱 신고를 했다. 그러나 조사를 맡은 남자 근로감독관은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했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종결 처리했다. 반면 “출장 때 손을 잡고 회식 자리 등에서 야한 농담을 했다”는 신고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손을 잡은 것은 진정인이 차..
-
2013년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31일(목) 고용노동부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과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의 이념 편향적 안보교육에 대해 질타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자주성에 위배되는 문제였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벌금 처분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조사 중에 있고, 고용부가 뒤이어 지난 2010년 10월에 내린 2차 시정명령 역시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종결된 사안이 아닌 일에 이런 통보를 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폴리..
-
[보도자료]총리훈령마저 무시하는 고용노동부 홍보예산 2년간 456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의원이 2013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3년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홍보 및 광고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들이 국무총리 훈령을 관행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당 서울시당 강서구 핵심당원 연수,한정애의원 특별강연한정애 의원은 23일 오후 등촌3동 주민센터3층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민주당 강서구 핵심당원 연수'에서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장인 한 의원은 특강에서, 민주당 강령 정강정책에 관한 주요 핵심 중 보편적복지와 경제민주화, 통일(대북정책), 정치(민생정치)에 관한 부문을 강조했습니다. 특강은 강서구 핵심 당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2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정보원, 승강기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서 “이번 18일 서울행정법원의 고 김경미씨 산재인정 판결은 “백혈병 발병의 업무기인성에 대한 높은 증명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삼성이 고 김경미씨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 직접 백혈병에 걸린 이유를 찾아 증명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부정비리로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산재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신속하게 환자로 둔갑시켜 비리를 저질러..
-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 은폐 규탄대회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 은폐 규탄대회’를 열고 수사 외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기상청, 값비싼 기상장비 '주먹구구식' 구입[내일신문]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의 기상관측 장비 구매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8일 내일신문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백만호 기자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기상청의 기상관측장비 구매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이나 가격정보 동향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자를 통해 취합, 가격범위가 사업자의 의도로 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상청이 내부 규정을 바꿔 일반경쟁입찰시 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략] 기상청은 "기상장비 원가조사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첨단장비 도입시 규격..
-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하는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1명 빼고 전부 비정규직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고용차별개선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재단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직원 거의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며, “노사발전재단의 사업들이 대부분 고용정책 관련 법에 근거를 두는 만큼 매해 공모하는 위탁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