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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기후변화포럼]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
    한정애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9월 29일(월)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 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과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이 맞물리며, 전기요금 인상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역시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포럼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경쟁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모색하고자 합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15: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생중계 : 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 참고 : 국회기후변화포럼 홈페이지
  • [보도자료] 연간 537억 투입되는 코이카 해외 봉사단, 지난 5년간 단원 188명 파견 전 포기하거나 중도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간 537억원이 투입되는 해외 봉사단원의 파견 전 포기 및 중도귀국 건수가 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일반봉사단(1~2년), NGO 봉사단(1년), 청년중기 봉사단(5개월), UNV 대학생봉사단(6~12개월) 등 총 4종류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고 모집선발부터 국내교육, 출국지원, 현지교육, 귀국지원비 등을 지원해 2025년 기준 총 5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한편,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한 코이카 해외봉사단 지원률도 매년 높아져 2022년(0.69:1), 2023년(1.22:1), 2024년(2.31:1..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지난 5년간 우리국민 14,599명 해외로 이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599명의 우리 국민이 전 세계 각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재외동포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문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업체의 과대광고 ▲미등록업체 ▲반환 계약금 분쟁 등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연평균 3,000여명의 우리..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범죄 비중은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도 단연 압도적이다. 사기·횡령, 살인, 강간 등 주요 범죄가 매년 10~20건 안팎에 머무는 것과 달리, 마약류 사범은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마약을 상비약처럼 사용해온 환경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려 북한이탈주민이 구조적으로 마약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미 조지아주 구금 한국 근로자 절반 이상(53%)은 ESTA(전자여행 허가제) 활용해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와 미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관련 기업(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대부분 ESTA(전자여행 허가제)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애 의원은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하여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단속은 미국의 비자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
  • [데일리한국] 트럼프 2기 출범 후 ESTA 거부 급증…한정애 의원 "외교부, 경고등 외면했다"
    "대미 투자 속 재발 방지 위한 비자·체류 대책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인과 근로자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STA(전자여행허가제)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건수는 2025년 상반기에만 106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119건), 2024년(129건) 연간 총 건수에 맞먹는 수준이다.문제는 해당 수치가 주미공관에 신고된 사례만을 집계한 결과라는 점이다. 미신고 건까지 포함하면 기업별로 수십~수백 명 규모의 입국 거부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6월에는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들이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장비 설치·점..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美 조지아 주 공장 단속 사태는 외교부의 관행적인 소극행정의 ‘결과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2025년 올해 상반기 거부 건수 106건에 달해 2023년(119건), 2024년(129건) 등 한해 총 건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주미공관에 접수된 건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신고 건까지 포함한다면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기업별로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의원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미국 내 7개주 14개 공장에 약 558억 달러(한화 76조..
  • [한정애 국회의원]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 수석 국장 면담
    27일(수) 오전,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 다니엘레 비올레티(Daniele Violetti) 수석 국장을 만나 ‘2035 NDC 준비 현황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나라는 IPCC 권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가장 의욕적이고 실현 가능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건은 유럽 국가들과는 다릅니다. 유럽은 1990년대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달해 완만히 감축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는 2018년에야 정점을 찍어 단기간 내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

한정애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9월 29일(월)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 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과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이 맞물리며, 전기요금 인상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역시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포럼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경쟁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모색하고자 합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15: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생중계 : 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 참고 : 국회기후변화포럼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 9. 29. 10:00

[보도자료] 연간 537억 투입되는 코이카 해외 봉사단, 지난 5년간 단원 188명 파견 전 포기하거나 중도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간 537억원이 투입되는 해외 봉사단원의 파견 전 포기 및 중도귀국 건수가 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일반봉사단(1~2년), NGO 봉사단(1년), 청년중기 봉사단(5개월), UNV 대학생봉사단(6~12개월) 등 총 4종류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고 모집선발부터 국내교육, 출국지원, 현지교육, 귀국지원비 등을 지원해 2025년 기준 총 5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한편,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한 코이카 해외봉사단 지원률도 매년 높아져 2022년(0.69:1), 2023년(1.22:1), 2024년(2.31:1..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23. 08:50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지난 5년간 우리국민 14,599명 해외로 이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599명의 우리 국민이 전 세계 각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재외동포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문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업체의 과대광고 ▲미등록업체 ▲반환 계약금 분쟁 등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연평균 3,000여명의 우리..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19. 09:14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범죄 비중은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도 단연 압도적이다. 사기·횡령, 살인, 강간 등 주요 범죄가 매년 10~20건 안팎에 머무는 것과 달리, 마약류 사범은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마약을 상비약처럼 사용해온 환경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려 북한이탈주민이 구조적으로 마약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18. 09:16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미 조지아주 구금 한국 근로자 절반 이상(53%)은 ESTA(전자여행 허가제) 활용해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와 미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관련 기업(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대부분 ESTA(전자여행 허가제)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애 의원은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하여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단속은 미국의 비자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12. 14:46

[데일리한국] 트럼프 2기 출범 후 ESTA 거부 급증…한정애 의원 "외교부, 경고등 외면했다"

"대미 투자 속 재발 방지 위한 비자·체류 대책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인과 근로자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STA(전자여행허가제)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건수는 2025년 상반기에만 106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119건), 2024년(129건) 연간 총 건수에 맞먹는 수준이다.문제는 해당 수치가 주미공관에 신고된 사례만을 집계한 결과라는 점이다. 미신고 건까지 포함하면 기업별로 수십~수백 명 규모의 입국 거부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6월에는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들이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장비 설치·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8. 14:25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美 조지아 주 공장 단속 사태는 외교부의 관행적인 소극행정의 ‘결과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2025년 올해 상반기 거부 건수 106건에 달해 2023년(119건), 2024년(129건) 등 한해 총 건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주미공관에 접수된 건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신고 건까지 포함한다면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기업별로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의원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미국 내 7개주 14개 공장에 약 558억 달러(한화 76조..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8. 14:20

[한정애 국회의원]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 수석 국장 면담

27일(수) 오전,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 다니엘레 비올레티(Daniele Violetti) 수석 국장을 만나 ‘2035 NDC 준비 현황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나라는 IPCC 권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가장 의욕적이고 실현 가능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건은 유럽 국가들과는 다릅니다. 유럽은 1990년대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달해 완만히 감축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는 2018년에야 정점을 찍어 단기간 내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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