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한정애의원은 26일(화)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일하는 국회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때가 됐다"라고 밝힌 만큼, 한정애 단장은 물론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논의에 임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자리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분리하는 방안, 상시국회 운영 방안, 신속 법안 처리 방안 등이 심도깊게 논의되었는데요.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국회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제때 대처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 꼭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6일(화) ‘국회기후변화포럼’ 차원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1대 국회 법제 방향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린뉴딜 추진 방향성, 21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안고 가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기후위기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 방법, 국내 현행 법령체계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등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가 마친 후 전문가 분들 한분 한분 각자 분야를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요.

EU의 기후변화법,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입법 추진 방향,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핵심과제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이어 전체 토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라며 “기존에 잘 만들어진 법이 왜 작동을 하지 않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기본법을 토대로 부처가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6일(화)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모임은 원종-홍대선과 관련 있는 지역구 의원님 및 당선인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21대 총선 기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과 사업 완수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 테이블을 이어가기로 결의한 연장선입니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서울시 도시교통실장님을 비롯해 담당부서도 머리를 함께 맞댔습니다.

첫 회의인 만큼 참석자 분들을 소개부터 해드렸구요~

이번 행사 취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른 아침에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전해봅니다.

이어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님의 발표가 진행됐는데요.

서부광역철도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 해주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열띤 토론을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재정 일부분 부담을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이뤄내자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자 상임위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박차를 가하자는 얘기도 오갔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2차 회의는 경기도지사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국토부·기재부 등 순차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예술인과 용역계약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게 된다.

한 의원은 “예술인들은 타 어느 직종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한데 이번 법안 통과로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돼 다행”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등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지하화’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포함 등 보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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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2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