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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범죄 비중은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도 단연 압도적이다. 사기·횡령, 살인, 강간 등 주요 범죄가 매년 10~20건 안팎에 머무는 것과 달리, 마약류 사범은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마약을 상비약처럼 사용해온 환경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려 북한이탈주민이 구조적으로 마약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18. 09:1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와 미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관련 기업(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대부분 ESTA(전자여행 허가제)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애 의원은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하여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단속은 미국의 비자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12. 14:46

"대미 투자 속 재발 방지 위한 비자·체류 대책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인과 근로자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STA(전자여행허가제)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건수는 2025년 상반기에만 106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119건), 2024년(129건) 연간 총 건수에 맞먹는 수준이다.문제는 해당 수치가 주미공관에 신고된 사례만을 집계한 결과라는 점이다. 미신고 건까지 포함하면 기업별로 수십~수백 명 규모의 입국 거부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6월에는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들이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장비 설치·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8. 14:2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2025년 올해 상반기 거부 건수 106건에 달해 2023년(119건), 2024년(129건) 등 한해 총 건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주미공관에 접수된 건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신고 건까지 포함한다면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기업별로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의원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미국 내 7개주 14개 공장에 약 558억 달러(한화 76조..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8. 14:20

27일(수) 오전,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 다니엘레 비올레티(Daniele Violetti) 수석 국장을 만나 ‘2035 NDC 준비 현황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나라는 IPCC 권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가장 의욕적이고 실현 가능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건은 유럽 국가들과는 다릅니다. 유럽은 1990년대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달해 완만히 감축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는 2018년에야 정점을 찍어 단기간 내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7. 14:19

처서를 지나도 꺾이지 않는 무더위 속에서 시원하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병 발전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이번 특별교부세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17억) ▲화곡본동과 등촌1동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사업(3억)에 투입되어, 주민 여러분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앞으로도 강서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서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사랑/강서활동 2025. 8. 26. 08:3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25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4월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에 합의했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홍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으나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되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8. 26. 08:35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물관리 시행 7년을 맞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 종합 토의를 통한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좌장 최진용 서울대 교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서는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이 ‘농업용수 분야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성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8. 21.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