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6일 카드 원가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1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하고, 인하여력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고, 카드사 마케팅 활동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1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 인하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해 배분하도록 했다.

 

당정은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되었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하여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당정은 아울러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연매출 3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경감되고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되어,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금융감독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사 원문 보기

[뉴스1] 당정, 카드수수료↓…매출액 5~30억 자영업자 214만원 경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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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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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4일(토)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탄력근로제 갈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바로보기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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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뿐아니라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여 카드업계를 건전하게 하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①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분석하여,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반영 ②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하여 배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큰 틀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조금 간단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이미지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181126_(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설명자료.hwp

181126_(민주당)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보도자료.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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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눈 내린 24일(토) 아침 역마을봉사단과 함께 김장에 나섰는데요. 1년마다 돌아오는 연례 행사다 보니 어느덧 능숙해져서 준비도 알아서 척척- 가능하답니다. ^^


김장 재료를 다듬은 테이블도 요렇게 손으로 쓱쓱 훔쳐내보고요~



김장 전 마음을 가다듬으며 따뜻한 음료도 한잔 들이켜봅니다~



호로록~ ^^ 뜨끈한 것이 역시 진리지요~



가득 쌓여있는 재료들을 쳐다보며 멍 때리는 것도 잠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빠르게~ 재료 준비를 마칩니다★



(넘나 빨라서 손이 보이질 않는다.. !)



폭풍같은 작업 후, 평화로운 시식타임~ 

무 조각과 배추 조각이 무척 싱싱하고 맛있었답니다 ^^*



이번에는 배추를 버무릴 양념 작업 들어갑니다~



넘나 열심히 버무리는 작업 후 약간 혼이 나간(?) 표정으로 앵글을 한번 쳐다봐주시기도 하고요 ^^;;

(feat. 장상기 시의원님)



드디어 양념도 완성★



이번 작업은 배추에 양념을 꼼꼼하게 발라주는 순서입니다.

뽀얀 배추가 맛나게 물드는 김장의 핵심 순서라고 할 수 있죠 ^^



꼼꼼히~ 발라줘야 맛난 김치가 완성된다는 것~ 모두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강선영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도 열심히 작업중이시군요 ^^


그 후로도 작업은 한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담은 김장김치 맛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함께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구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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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금) 한정애의원은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반도체 백혈병' 관련 분쟁 중재판정 협약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관리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하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식은 삼성 백혈병 논란이 불거진 지 만 11년,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한지 5년 만에 마련된 자리로 그 의미가 모두에게 남다른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 또한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행사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하여, 협약식의 참관인으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협약서인만큼 서명하는 것이 떨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강병원 의원님과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님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의 협약식에 대해 각자의 소회도 짧게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많은 언론과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여 협약식 현장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어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하는 짧은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문득 생각해보게 됩니다.




왠지 뭉클해지는 장면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오늘의 협약식이 피해를 입으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한정애의원, 그리고 이정미의원의 모습입니다.



이어 삼성전자의 공식 사과와 이행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사장은 '그간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대한 위험에 대해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시인하며 허리 숙여 사과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사과문 발표가 끝난 뒤에는 피해자 가족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이에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가 이 사과를 받아들여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이어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며, 오늘의 공식 사과와 협약식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결을 위한 삼성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상 대상이 기존 대상보다 더 넓어지고,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나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깝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1년의 기간동안 많이 아프고 힘드셨을 황 대표님의 담담한 소회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한정애의원도 왠지 뭉클한 느낌을 감출 수 없어 붉어진 눈가를 매만져봅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협약식의 의미를 높이 사며 조정위원회와 반올림과 삼성전자 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챙겨야 하는 과제들을 언급하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 관련성 질환을 보다 쉽게 입증하거나 폭 넓은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법의 개정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후 중재판정 이행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과 통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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