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서운한 게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6일 당 정책조정회의 도중 갑작스레 야당을 향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는데 대한 서운함이 아닌 국회에서 계류 중인 2개의 법안 때문이었다.

한 의원이 말한 2개의 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채용절차 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오래다. 하지만 법의 자구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기간 묶여 있다.

환노위 소속인 한 의원은 앞서 2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환노위 여야 의원들과 분주히 움직였다. 소관 상임위에서의 노력이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로막힌 것에 이날 서운함을 토로한 것이다.

한 의원은 "야당이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채용부정이 있어선 안된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채용절차 공정화법' 통과를 부탁드렸다"며 "그러나 200건 넘는 법안을 지난 5일 처리하면서 이들 법안은 빠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모호해 반대"=환노위는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다. 개정안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이 정의를 근거로 사내에서 징계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반대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체에서 시행되려면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고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3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해서 환노위는 여야 합의로 수월하게 통과했다"며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명사진 부착 금지, 과도한 규제라 반대"=채용절차 공정화법은 2016년 11월 환노위를 통과했다.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직자에게 사진, 키, 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6년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됐다. 한국당이 '사진 부착 금지' 조항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민간기업 채용에까지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2소위로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2소위에서도 '사진 부착 금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한 의원은 "야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정작 채용비리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2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통과는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는 올해 내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릴 수 있다"며 "그때라도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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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고용촉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先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81204_[입장문] 민주당 환노위, 한국당은 즉각 청년고용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위해 노동소위 열어야.hwp

2018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470조나 되는 2019년 예산안을 밀실 예산이라고 하는데 장제원 예산이다"라며, "장제원이라는 자유한국당 간사 한명이 내년 국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예산안을 쥐고 흔들어도 되는것인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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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영상] 한정애 강한 유감표명, "장제원의 예산 심사 폭거, 470조 예산을 간사 한명이 쥐고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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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기자의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 한정애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소개되었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법안 통과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상세히 다뤄주었습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티브로드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영상은 하단부에) 

※ 참고사항 

해당 프로그램은 티브로드 전국에서 방송 중이며, 지역별로 편성시간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평일 낮 12시, 오후 2시, 오후 11시 30분 등에 방송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별 편성시간은 티브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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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격려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머니투데이 the300에서 마련한 것으로, 한정애의원은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the300은 국감 기간 동안 상임위별로 질의 내용과 정책능력을 평가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9명의 국회의원에게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여한 것이라 더욱 뜻 깊은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의장님과 각 당의 원내대표께서도 함께하시고 축하해주셨습니다 :)

시상식 당일 많은 상임위에서 소위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기념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최우수 법률상과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에 선정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

뒤늦게 시상식에서 받은 별 트로피를 꺼내본 한정애의원★

기념사진을 촬영해보기로 합니다 ㅎㅎ

요렇게?

요렇게 머리에도 올려봅니다 ㅎㅎ 2018 국감의 ★별★ 다운가요?

마침내 조명빨(?)이 잘 받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ㅎㅎ

그러나 기념사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니 .... ....

빠밤-★

고생한 의원실 식구를 모두 불러 모아 스페셜한 기념사진을 촬영해보기로 합니다.

(타 의원실 비서님께서 수고해주셨다는 후문.. ㅎㅎ)

민망함과 부끄러움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ㅎㅎ

★★★★★ 2018 국감의 '별'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별이 다섯개!!) ★★★★★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