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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해방물결이 함께 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김도희 소장과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최정호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도희 소장은 '판례와 사례를 통해 본 동물의 비물건화 필요성'을 주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곱 가지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동물권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례 속 숨어있는 판례들을 함께 바라보며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정호 교수는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내용과 쟁점, 법률안의 분석적 고찰과 재반론, 규정 도입의 근본적 의미와 과제를 통해 민법의 개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9. 19:11

19일(일), 제가 고문으로 있는 국경없는 수의사회에서 주최한 에 수의사회 회원님들과 함께했습니다.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지난 2020년 7월 첫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 수의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그리고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포지엄은 그간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국경없는 수의사회의 올 한해 봉사활동 내역 발표를 시작으로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권 향상과 관련한 학술발표가 있었습니다. 1부에서는 국경없는 수의사회의 활동을 적극 돕는 등 동물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개인과 단체에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서울정밀, ㈜우리와, 데일리벳, KB손해보험, 삼양애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0. 10:36

오늘 동물구조 및 동물보호에 헌신한 소방기관과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한 「제2회 119동물구조대상」 시상식에 함께 했는데요. 바로 어제가 제61회 소방의 날이었던 만큼 더욱 감회가 깊었습니다. 소방청 동물구조 출동기준에 따르면 인명구조 상황이 아니면 관련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출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동물 구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방구조대원들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 관련 출동은 총 7만 8,775건으로 하루 평균 215건에 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난 시상식 당시 나온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구조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수상소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10. 16:31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로서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가축과 식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고기를 가공 · 유통 · 조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들은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계 부처 중 한 곳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오는 민원의 상당수는 개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개 농장, 그리고 그 개 농장으로부터 파생되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민원들입니다. 수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18. 18:39

오늘,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개 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사진전」 개회식에 함께했습니다. 사람의 동반자이자 가족인 개는 더 이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축산물 관리법에도 개는 먹을 수 있는 동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개를 먹지도 먹을 의사도 없다고 밝힌 바 있고,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60%에 이릅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 대집회에 참석하여 개 식용을 반대하는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참고 : [한정애 국회의원] 2023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대집회) 개 식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무더운 여름날보다도 더 뜨거웠는데요. 개 식용을 반대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10. 18:26

오늘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반려동물 복지 확대와 현장 적용을 주제로 한 「반려동물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및 정책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용빈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몇 주 전, 저는 한영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영국과 아일랜드 국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묵고 있었던 호텔 앞에는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원 표지판에는 “오전 11시까지 반려견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까지는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놀되,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점심 때는 반려동물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것이죠. 반려동물과 어린 아이들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이렇게 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5. 20:44

오늘 한정애 의원이 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를 개최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사육곰 문제를 다루는 작품으로, 죽어야만 철창을 벗어날 수 있는 사육곰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이들을 구하기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기나긴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 동해의 한 열악한 농장에서 평생을 갖혀 지내던 반달가슴곰 22마리를, 미국 콜로라도 야생동물 생크추어리에 이주시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동물의 권리가 향상되면 사람의 권리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미약한 존재인 동물에 대한 활동가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달가슴곰의 생크츄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24. 22:41

한정애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를 개최합니다. 사육곰은 '81년 수입 허가 이후 지난 40년 동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적 이용이나 열악한 사육환경에서의 학대 방치, 이로 인한 곰 탈출 등으로 끊이지 않는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제19대 환경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며 40년간의 묵은 사회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시사회에서 상영할 다큐멘터리 는 강원도 동해 사육 곰 농장의 비좁은 철창에 평생을 갖혀 지내다, 미국 콜로라도 야생동물 생크추어리에 이주하여 남은 생이라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된 반달가슴곰의 사연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곰 사육 종식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2023. 4. 19.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