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의원은 9월 29일(목)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관장과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포스코 사회적기업 송도SE의 파행운행으로 인한 취약계층 일자리 박탈 관련 "포스코는 윤리경영을 기업 기준으로 삼고 있다. 원래 어떤 기준으로 삼거나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 또는 이념은 그것이 잘 안되고 있을 때 많이 내세우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과 원칙을 많이 내세우는 이유 또한 이와 같다. 포스코가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이유 역시 윤리 경영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포스코가 사회공언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여러 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10. 31. 19:09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현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와 관치금융 철폐를 주장하며 예고대로 23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다. 2000년과 2014년 파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열었다. 총파업식은 노동가요 배우기, 구호 연습 등의 사전 행사를 거쳐 오전 10시30분 열렸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총파업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노동자를 위해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반드시 이를 저지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파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2차 3차 총파업을 통해 더욱더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파업 선포식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3. 22:12

#1. 공공병원인 A병원은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은 진료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의사에게 사직을 강요한다. 의사들은 진료건수를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고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남발한다. 병원은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폐쇄했다. #2. 2010년 1월 부임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조직 전반에 성과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같은해 5월 B경찰서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22명이 B경찰서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거율을 성과평가지표로 만든 것이 고문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3. 소방방재청은 2010년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화재진압 활동을 수치화해 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2:41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하면 135만2230원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 4월 20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사이 공익위원이 찔끔 올린 최저임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회의 도중 노(勞) 측이나 사(使) 측 위원이 퇴장하고 난 뒤 공익위원이 낸 안이 채택된 게 무려 7차례였다. 최저임금을 노사 협의로 결정케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는 달리, 캐스팅보트는 결국 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31. 11:36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관련 대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개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내용으로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한정애·이용득 의원), 새누리당(문진국·임이자·장석춘 의원), 국민의당(김상화 의원), 정의당(이정미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광택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20대 국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해결방향'과 '20대 국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9. 16:42

“소위 빅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과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 제331회 환노위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5법, 벌금 조항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등을 밀어붙이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환노위는 정부와 씨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의원 선출 방식, 최저임금 수준 등 쟁점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실제로 19대 국회 환노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말이 반복된다. 결국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땐 국회를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5. 15:12

근로자 13.7%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지난달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 2,000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3. 11:17

‘새정치’ ‘새로운 정치’ 표현 삭제 경제민주화·국가안보 전폭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함께했던 시절의 ‘새정치’ 색깔을 지우고 경제민주화·국가안보 등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당 강령정책 개정안을 12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강령 전문·본문에서 ‘새정치’ ‘새로운 정치’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새정치’는 2014년 민주통합당이 안철수 전 대표와 합당할 때 반영된 주요 슬로건이다. 더민주는 또 ‘혁신과 함께 하는 경제로 번영하는 국가’를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더불어 잘사는 국가’로 교체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한다’는 부분은 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등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6.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