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의정활동] 제346회 국회(정기회) -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상정 전체회의(11월 28일)한정애의원은 28일(월) 제346회 국회 정기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법안 상정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 심사 결과 보고 건 ■ 질의 내용
-
[매일노동뉴스] ‘철도파업 해결’ 야 3당 후속조치 약속에 철도노조 내부 논의 시작야 3당 원내대표가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공동제안문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가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파업을 중단하면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관련자 처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야 3당의 제안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투쟁전술 변화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 3당 “진상조사위에서 관련자 처벌하겠다” 야 3당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노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최우선 의제로 야 3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만큼 (철도노조가) 야 3당의 제안을 먼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윤영일..
-
[매일노동뉴스] “노동 4법은 최순실법 … 어두운 그림자 걷어 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밀어붙인 노동 4법이 대표적인 ‘최순실법’이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결의안 추진 제안도 나왔다. 환노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결의안 189건을 포함해 모두 246건을 상정했다. 여야 간사는 23일과 25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 4법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벌기업에 돈 받고 노동 4법 통과 요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노동 4법과 최순실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5 노사정 합의 뒤 새누리당 당론으로 노동 5법이 발의됐는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전..
-
[국회의원 한정애]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11월 22일)야3당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국토위 간사), 정의당 이정미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토위 간사)과 한정애 의원(환노위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간사)이 함께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공동 제안문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진상 조사 추진을 약속드린다"라며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의정활동]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11월 22일)야3당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국토위 간사), 정의당 이정미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토위 간사)과 한정애 의원(환노위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간사)이 함께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공동 제안문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3당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진상 조사 추진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환경노동위원회는..
-
[매일노동뉴스] 야 3당 '최저임금·위험 외주화' 제도개선 힘 모은다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험·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관련법 개정 논의가 불붙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분출하고 있는 사회변화 민심을 반영해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위험의 외주화·기간제 사용금지 입법 신속처리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저임금 OECD 하위권"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대학)는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공익위원 임명하지 말고 선출하자"“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을 제비뽑기로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와 규모를 줄여야 한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사실상 결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데, 제한 없는 위원 임기가 관성적 의사결정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정규노동센터·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방식 공익 앗아" 국회에는 23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절반 가까이가 공익위원 위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만큼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실제 2007년부..
-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9월 29일)한정애의원은 9월 29일(목)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관장과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포스코 사회적기업 송도SE의 파행운행으로 인한 취약계층 일자리 박탈 관련 "포스코는 윤리경영을 기업 기준으로 삼고 있다. 원래 어떤 기준으로 삼거나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 또는 이념은 그것이 잘 안되고 있을 때 많이 내세우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과 원칙을 많이 내세우는 이유 또한 이와 같다. 포스코가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이유 역시 윤리 경영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포스코가 사회공언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여러 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