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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철도파업 해결’ 야 3당 후속조치 약속에 철도노조 내부 논의 시작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11.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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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가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공동제안문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가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파업을 중단하면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관련자 처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3당의 제안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투쟁전술 변화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3진상조사위에서 관련자 처벌하겠다

 

3당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노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최우선 의제로 야 3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만큼 (철도노조가) 3당의 제안을 먼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윤영일 국민의당 간사와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김삼화 국민의당 간사·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명의로 공동회견문을 발표했다.

 

환노위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고용노동부에 책임 추궁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조사 부당노동행위 조사 당사자 처벌을 공표했고, 국토위는 대체인력 투입의 적법성 무리한 철도운행 강행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조사 당사자 처벌 등을 약속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3당의 노력에도 노사합의가 아닌 점,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노조 내부적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제안의 수용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내부적으로 진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확대쟁대위 열고 내부 논의 시작

 

노조는 이날 오후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투쟁도 조합원의 힘으로 전개했듯이 승리 전망도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수립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저지는 물론이고 철도공사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투쟁전략을 수립해 나가자고 밝혔다. “현장 투쟁 전환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확대쟁의대책위원들의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야당의 제안을 절대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지부 총회와 징계위 이후 전술변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23일 지부별로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이 정세·상황 공유 법률 대응 설명 현장 재조직 방안 투쟁전술 의견 수렴을 논의한다.

 

노조는 총회 결과를 취합한 뒤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야 3당의 제안과 투쟁전술 변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주 안으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는 23일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을 대전지법에 낸다. 국회 중재를 거부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24일 노조 지도부 23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24일 오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부당징계규탄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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