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노동 4법은 최순실법 … 어두운 그림자 걷어 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밀어붙인 노동 4법이 대표적인 ‘최순실법’이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결의안 추진 제안도 나왔다.

 

환노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결의안 189건을 포함해 모두 246건을 상정했다. 여야 간사는 23일과 25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 4법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벌기업에 돈 받고 노동 4법 통과 요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노동 4법과 최순실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5 노사정 합의 뒤 새누리당 당론으로 노동 5법이 발의됐는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들어왔다”며 “당시에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재벌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출연 과정에서 현대차와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게 검찰수사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해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파견법 개정안은 현대차가 그동안 시달려 온 불법파견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으로 환노위의 ‘최순실법’이다”며 “지금 환노위에 들어와 있는 (노동 4법의) 어두운 그림자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7대 재벌기업 총수를 독대한 뒤 8월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사정 협상 재개를 요구했고 9·15 노사정 합의를 한 다음날 새누리당이 노동 5법을 발의했다”며 “올해에는 1월 전경련이 K스포츠재단에 돈이 전달되자 바로 대국민 담화에서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 통과를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1월에 재계 숙원인 2대 지침을 발표했다”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요청받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기간제법·파견법과 2대 지침은 이전부터 논의해 오던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비박’ 간사의 결의안 요구에 ‘친박’ 의원 반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벌로부터 모금하고 입금된 다음에 노동개혁법이 언급됐다”며 “이 장관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모든 정황상 (최순실과 연관됐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희망재단과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과의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다”며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청년희망재단 기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과 관련해 환노위 차원에서 결의안을 내자는 제안도 나왔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인 하태경 의원(여당 간사)은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고 국회도 탄핵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현 시국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국회라도 내년 조기대선까지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하기에 환노위가 중심을 잡는 모습을 (결의안을 통해)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표적인 친박인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여당 간사가 사전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며 “환노위는 상임위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발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찬성 의사를 표하고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간사 간 논의를 제안했다. 환노위는 간사 간 논의를 거쳐 이달 28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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