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야 3당 '최저임금·위험 외주화' 제도개선 힘 모은다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험·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관련법 개정 논의가 불붙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분출하고 있는 사회변화 민심을 반영해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위험의 외주화·기간제 사용금지 입법 신속처리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저임금 OECD 하위권"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대학)는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25개국 가운데 17위에 불과하다. 2011년 한국의 저임금 계층 비율은 25.1%인데, OECD 평균은 18%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저임금 계층이 많이 발생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80만명이나 된다. 내년에는 31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6.3%에 해당한다. 반면 스웨덴·일본·미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0.2%·2.0%·4.3%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률을 높이려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사업장은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고, 분란이 생겼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도 거론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늘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비정규직 사용금지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하청노동자에게 산재 발생이 집중되는 등 비정규직 고용구조가 노동자의 건강과 산재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최소한 생명과 안전을 다루거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는 기간제·용역노동자 같은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노동자라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양대 노총 "국회가 나서야"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업·정부 편만 들고 있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니라 노사가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를 약속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최저임금제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과 안전업무만큼은 정규직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저임금제와 위험의 외주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위험에 노출된 채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제 개선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정권과 그 부역자인 새누리당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리라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장철원 국민의당 노동전문위원·최용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운영위원·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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