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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겸직허용은 정부 스스로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저임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보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논평을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4. 09:48

1.일시: 2013년 11월 12(화)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206호 제5간담회실 2.주최: 민주당 한정애의원실, 민주당 은수미의원실, 민주당 장하나의원실, 한국여성노동자회 3.주관: 한국여성노동자회 /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4.내용: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광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9개 지역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1700여명 실태조사 결과와 9명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공무원,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발표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 하고자 합니다.

공지사항 2013. 11. 12. 13:08

한정애 의원은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을(乙)살리기 입법결의대회 및 6개월 다큐상영회’에 참석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를 비롯하여, 전병헌 원내대표, 우원식 최고위원, 을지로위원장 및 민주당 지도부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정부 여당이 말로만 민생 타령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는 것’ 이며, ‘민주당이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는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1. 13:40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이 일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야말로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29. 19:39

한정애 의원은 17일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원 강단에서 열린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조합 창립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 한 의원은 축사에서 "19대 임기 내 산업안전보건분야가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많은 노동자들이 더이상 다치지 않도록, 더이상 아까운 목숨이 다하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의원은 "13번째 생일을 맞은 노동조합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0. 20. 17:37

한정애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앞서 한달 누계 142만명이 출역하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지난 6월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고용부의 현장 감독을 받고 시정조치 받았음에도 여전히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공사 관련 롯데건설 산업안전관리비 중 노동자 건강관리비가 1.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0월 14일 뉴스1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 6월 건설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롯데건설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15. 00:00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 중 시간제 공무원제, 민간 시간제 일자리 등에서 경력이 쌓일수록 전일제에 비해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4일자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임인택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새로 도입하는 시간제 공무원부터 오래 일할수록 전일제 공무원과 임금차이가 벌어지는 등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아래 시간제’라는 별도의 소외 직군이 형성되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고용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정애의원은 “(정부 정책은)필요에 따라 시간제, 전일제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는 제도나 생활보장 없이 고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4. 11:55

한정애 의원은 9월 30일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미 다수의 유럽연합(EU)국가와 캐나다, 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1.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