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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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에 대해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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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연30일 이내 병가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한정애의원은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나라의 공무원에만 한하여 도입되고 있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자는 제때 치료받고, 기업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예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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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아웃소싱'...현대중, 두달새 5번째 사망사고[한겨레]한정애 의원은 21일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5도크에서 건조하던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에서 불이 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에 대해, "지난달부터 현대중공업 계열 공장에서 일어난 하청업체 직원의 5번째 사망사고로, 하청업체에 산재 은폐가 만연하고, 안전교육도 부실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계속 부담시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 22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김민경 기자= 시작은 지난달 7일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오아무개(41)씨가 작업 도중 2t 무게의 대형 철판에 깔려 숨진 사고다. 열사흘 뒤인 20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박아무개(41)씨가 12m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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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처벌 및 하청산재 원청책임강화를 위한 2014 국회 산업재해 사진전 개최한정애의원은 15일(화)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16일부터 사흘간 정의당 심상정대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의원, 은수미의원, 장하나의원과 공동주최로 ‘산재사망 처벌 및 하청산재 원청책임강화를 위한 2014년 국회 산업재해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노동자의 건강권과 산재예방 입법 촉구를 위하며, 산재사진전을 통해 산재의 심각성을 거듭 알리고, 법안 통과의 시급함을 다시금 촉구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한국의 산재사망 OECD1위 국가로,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하는 총성없는 전쟁입니다. 실제 산재는 정부 통계의 13배에서 30배라는 점, 산재사망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돼, 노동의 차별을 넘어 죽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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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아픈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한국일보]한정애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4월 3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이윤주 기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 질환이 10명 중 7명 꼴로 생산성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토론회에서 원종욱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근골격계 질환자는 5,445명으로 전체 업무질병자(7,630명)의 71.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은 손목터널 증후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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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현황과 과제한정애의원과 김용익의원은 3일(목)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관리와 노동생산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장에는 한정애의원,김용익의원을 비롯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신계륜의원, 이미경의원, 문정림의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정과 보건의료계가 함께 노동자의 주요 건강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현장의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오래 일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근골격계 질환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을 보건의료 전문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이다”며 “국내 현황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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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업무상 질병노동자 10명 중 7명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 한정애,김용익의원 국회토론회 공동개최('14/04/01)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회)은 4월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관리와 노동생산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골격계 질환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보건의료계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거시적관점에서 근골격계 질환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30개국에서 진행된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연구 보고서가 국내 연구결과 최초로 발표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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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특검 도입촉구 및 현안('14/03/07)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7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 거짓에 장단 맞추는 검찰수사, 진상규명에 도움 안 된다. 특검만이 해법이다. 어제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유서 공개로 공무원 간첩사건 문건은 위조된 것이며, 국정원이 위조지시를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아들에게 쓴 유서내용 중에는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 수고비 등을 국정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의 다른 사건과 관련한 가짜서류라고 발뺌하는 모양이지만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사건의 범위를 더욱 더 키울 뿐이다. 자살시도 과정에 의문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장도 보호하지 않고 말끔히 치운 배경뿐만 아니라 자살시도 직전에 그가 접촉하거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