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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MBC·KBS노조가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조로부터 고발된 김장겸 MBC사장은 노동부의 수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5일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새 정권의 언론 탄압, 언론장악"이라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이 '언론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두 가지다. 특히, 한국당은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유례가 없는 방송사 대상 특별근로감독"이라며 "DJ·노무현 정부 등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김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6. 20:26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6. 20:18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6. 20:16

여야는 29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물건너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40여 분만에 산회했다. 전날 환노위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체계 확립에는 모든 정당이 합의했으나 단계적 시행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도입을 찬성하지만 5인이상, 50인 이상 기업의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년(2021년)뒤, 5년(2023년)뒤에 적용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앞당긴 2..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9. 21: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10.5%에 불과하다. OECD 평균(3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사회 임원 중 여성비율은 2.4%로 OECD 평균(20.5%)의 10분의 1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24점으로 평균(60점)을 크게 밑돈다. 29개 회원국 중 꼴찌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여성임원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여성관리자 비율 15% 안 되면 제재하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김삼화(국민의당)·임이자(자유한국당)·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4. 14:35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사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퇴직(일시)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8. 13:4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7. 16:00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은 31일(월)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7. 31.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