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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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30년이나 지났는데" 콘서트서 눈물 쏟은 국회의원(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노동건강연대의 도움을 받아 4~6월에 걸쳐, 메탄올 중독 사고로 시력을 잃은 청년 6명의 이야기를 다룬 기획기사를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1745만 원의 후원금이 모아주셨습니다.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파견노동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세상에 전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피해 청년들과 그 가족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섯 살된 딸과 함께 온 현순씨는 한동안 목메어 울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안 나오게끔 제발 도와주세요." 이후 무대에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메탄올 실명 사고를 전 세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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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26일(수)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정애·이상민·이정미·진선미·하태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문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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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입사 첫해부터 휴가 자유롭게…정부 13년만에 '월차 부활 검토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일,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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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포함해 최근 대형사업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형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업무가 대부분 위탁돼 있어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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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최저임금 7,530원,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한정애 "최저임금 7,530원,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 최저임금 7,530원 공감대 형성, 소득 주도 성장 부분 마중물 역할 기대- 최저임금 역대 4번째 인상률,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인 인상액-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충격 완화장치 다양하게 꿰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7,530원, 2020년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생기지 않게 지원책 마련하는 것 제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각종 세금이나 금융 비용 절감,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불공정 행위 시정 지원- 노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 노력- 인상분 중 581원 정부 재정 지원, 한시적... 지원 정책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시간까지 지원- 노동자로서 존엄성 보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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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 토크콘서트에 함께했어요한정애의원은 16일(일) 가톨릭청년회관 지하1층 CY씨어터에서 열린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 토크콘서트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메탄올실명노동자와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애의원은 2부 토크콘서트의 초대 손님으로 함께했습니다. 메탄올실명노동자와 가족들이 객석에 인사를 하며 토크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젊은 청년, 아이의 엄마... 우리 주변의 평범한 노동자들의 인사에 장내가 잠시 조용해지기도 했습니다. UN인권이사회에 참여했던 김영신 씨는 토크콘서트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인터뷰 영상을 통해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하고 발표했던 내용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날 노래손님으로는 이 초대에 흔쾌히 응해주셨는데요.맑고 멋진 합창으로 객석에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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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당정, 최저임금 긴급 협의…"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하겠다"[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당정이 준비한 대책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그동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젯밤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올해에 비해 1060원이 오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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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정기획자문위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퇴직금 적용 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통해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제외한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29일 근무 같이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단기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