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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주제로 『2017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행사 주최자인 한정애 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포함하여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우선 자리에 참석해주신 주요인사와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김기영 한기대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정애의원의 인사말과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준비해야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시대"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래 몸담았던 분야가 아..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7. 11. 18:13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양지웅 기자 = 노조와 시민단체가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서울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을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정부가 1%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 11:16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5:04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4:57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11.4%)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추산(14.9%)에 따르면 이미 OECD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노동계 추산(44.5%)과는 대조적이다. 비정규직 개념정의에 따라 목표수준과의 간극이 달라지는 까닭이다. 만일 노동계 기준대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3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경총 기준을 적용하면 3.5%포인트만 줄이면 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비정규직의 개념과 기준부터 제대로 세우고 숫자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4. 13:49

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자문위 관계자들도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부터 방문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측과 재계의 첫 공식회동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자리인데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놓고 재계측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함께 마주잡은 손처럼, 상생을 위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6. 12. 18:22

D-85월 1일(월), 한정애의원은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열린 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한국노총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한국노총 지지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발표하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세우겠다며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정경유착과 노동탄압의 암울한 과거로의 회귀와 희망찬 미래로의 도약의 갈림길"에서 문재인후보에게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그러면 행사 장면을 보실까요~ 노총가를 제창중인 한정애의원의 모습~ 자리에 함께한 문재인 후보의 모습도 보입니다. 뭔가 귀여우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5. 2. 16:50

한정애의원은 30일(일)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한국산업간호협회의 산업보건정책 전달식에 함께하였습니다."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산업간호사와 문재인이 만들어가겠습니다~! ^^ 전달식에 앞서 이렇게 간담회도 진행했는데요. 이번 산업보건정책 전달식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하였습니다. ^^ 간담회를 마치고 산업보건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산업간호사 여러분과 문재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한정애의원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 우리 모두 엄지 척! 안전한 일터 엄지 척!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5. 1.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