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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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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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릴 입법 추진[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설 연휴 직전 1억원 손배소 1심 판결을 받은 하이디스지회의 20대 청년 조합원과 90억원 손배소 2심 선고를 받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그리고 설 상여금마저 압류된 KEC지회 조합원, 50억원 손배소로 임대 보증금마저 가압류된 동양시멘트지부의 조합원.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600억원을 웃 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압류 금액도 175억에 이른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우선 시민단체와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모이 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7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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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6일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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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2월 16일(금)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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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野, 정부 ‘노동 양대 지침’ 폐기 움직임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정부의 노동개혁이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 야당은 올해 노동개혁 4법 입법을 무산시킨 데 이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꼽히는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데 총력을 다할 태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대 지침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대 지침 등 노동개혁 폐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 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구성할 예정인 ‘여·야·정 협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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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영상(12월 8일)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여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ILO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있었지만 민주정부 시절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은 부분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단체협약의 조목별로 근로기준법상 적합하지 않은 문제를 크게 문제 삼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현 정부는 이보다 약간 높다고 하는 근로조건이나 복지 내용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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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11월 10일)한정애의원은 11월 10일(목) 오후 2시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와 함께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제 :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주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한정애 국회의원 ▷ 인사말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한정애 국회의원▷ 최저임금위원회 모의교섭 영상 시청(10분) ▷ 발제 :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토론-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 장흥배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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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거제조선소 현장시찰(10월 7일)한정애의원은 7일(금) 거제 대우조선해양 현장시찰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시찰 일정은 사측 입장 청취-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업무 현황 보고-노조입장 청취-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 입장 청취-협력업체 입장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찰 일정대로 첫번째 일정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사측으로부터 현 상황과 어려운 점에 대해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근로자 1명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전하며, 사측이 노동자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제 조선업희망센터의 업무 현황 보고를 듣는 일정이 이어졌습니다.조선업희망센터의 업무 현황, 노동자들의 상담 현황 등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