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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8일 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빈곤이 확대된다"고 우려했고, 여당은 "오해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 제기에 앞장섰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않은 결과를 초래해 빈곤을 확대할 확률이 높다"며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표현인데, 경비노동자를 CCTV(폐쇄회로TV)나 출입문 자동서비스가 대체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지원 근로장려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41

지난 7월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서울 청량리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진 지 16일로 100일이 됐다. 그 사고로 단란했던 한 가정은 무너졌다. 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 기사 김모(51)씨는 사고 직전과 그 전날 21시간 동안 운전했다. 김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었다. 이후 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의 과로 문제와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개선됐을까. 사고를 낸 오산교통은 지난 7월 120여 명이던 기사 수가 현재 90여 명으로 줄었다. 사고 이후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대비해 인근 버스업체들이 소속 기사 수를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김옥랑(44) 오산교통 지부장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0:43

한정애의원은 12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첫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공인노무사회의 부정 수급 의혹, KPX케미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체크해가며, 질의에 집중! 오후 질의에는 KPX그룹의 양규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양규모 회장은 증인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서를 마친 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합니다. 이후 한정애의원은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양규모 회장의 답변을 듣기도 하고, 발언 내용도 정리해가며 오후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10. 15. 03:01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인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였는데도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가운데 현재까지 고용이 유지된 이들은 38.4%에 그치고, 그마저도 저임금에 산업재해가 잦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11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디딤돌 사업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디딤돌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총 7692명이었다. 이 가운데 6984명이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33곳에서 1~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마쳤고, 5045명(72.2%)이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4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산입범위 조정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고정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급 수단을 불문하고 임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현물급여와 근로계약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노·사가 제출한 6개(각 3개)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를 노·사·공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과제 중에는 최저임금제도 관련 최대 쟁점인 산입범위 확대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경..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32

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이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해고됐다.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이었다. 이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명에서 2015년 4만8956명, 2016년 4만5880명으로 급증했다. 규율 위반 등 노동자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1. 19:05

올해 말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전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1차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총 853개) 중 49.7%(424개ㆍ9월 19일 기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전체 기관의 16.4%(140개)에 그쳤다.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절반을 포함해 총 6~10인,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는 근로자 대표 3~10인 등 최대 20인으로 구성돼 정규직 전환 범위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7. 15:16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28일 (목)■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 공휴일, 다른 나라 비해 적지 않아- 일하는 공휴일 되는 경우 많아… 양극화 지속- 유급 휴일 및 대체 휴일 도입 법안 발의- 연구 자료 ‘생산 유발 효과 위해 쉬어야 한다’- OECD 국가 평균, 한국은 두 달가량 일 더 많이 해 ▷ 김성준/사회자:열흘간의 추석 연휴, 황금연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저희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쉴 수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추석..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