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당 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우원식 원내대표와 양대 노총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범용적인 단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지, 노동 3권 전부를 보장할지, 어느 직종까지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사용종속성 정도와 무관하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라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무조건 부여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한정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31

"어제 경기도 김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할머니들을 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 여름에도 졸음운전 때문에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두고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자의 48%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공약 실현을 촉구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정춘숙(국회 여성가족위)·권미혁(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일생활균형재단이 함께 주최했다. 현장에서 안선영 WLB..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23

한정애의원은 23일(목)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지적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현장실습생은 1일 7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하루 최장 13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근기법은 물론 현장실습생을 위한 협약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교육부와 공동대처해 재발하지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변질된 현장실습제도가 교육-훈련이라는 원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에도 앞장서겠습니다. ▽ 영상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1. 27. 14:17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핸드북 발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비스업 종사자 등 감정노동자는 고객의 폭력에 직면할 경우 업무중단권을 부여받는다. 또 폭력을 행사한 고객에 대해 고소, 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경우 소송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리 필요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사항, 기업별 우수사례가 포함돼 있다. 특히, 고객에 의한 폭력 등 발생 시 노동자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업무중단권이 부여된다. 감정노동자가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3. 15:15

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병,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간사)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1. 21. 20:29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임금체불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4286억원, 피해근로자는 32만543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지만,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직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시 근로자수와 체납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3:01

7일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 감사를 끝으로 2017년 국회 국정감사는 모든 일정을 마쳤다. '맹물 국감' 소리도 나왔지만 성실한 준비, 치열한 질의, 끈질긴 추궁으로 성과를 낸 의원들이 적잖다. '2017 국감'을 총결산하며 다양한 활약상의 의원들을 다시 그라운드 위로 소환했다. 국민이 건넨 '황금장갑'(골든글러브)을 끼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실책을 잡아낸 의원들, 민심을 사로잡은 의원들이다. '내 삶은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 20명의 투표로 분야별 1위를 선정했다. ◇홈런=세간이 떠들썩하게 '한방'을 날린 주인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000억원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금융당국의 과세 검토 방침을 이끌어 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3:01

박근혜 전 대통령 제안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쉬운해고’와 민주노총을 기득권세력으로 몰아부치는 극우청년단체의 행사에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들 단체가 국정원 출신 김흥기씨를 행사 연사로 초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내에 수출정보용역을 가장한 ‘댓글부대’기지 구축 시도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언론사 글로벌이코노믹 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2월 극우청년단체의 ‘일자리 문화제’ 행사에 후원금을 낼 당시 홍보계획이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2월27일 대한민국청년대학연합 주최로 열린 행사에 300만원을 후원하고 홍보 부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