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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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뉴스] 2017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25명 선정 발표25명의 '2017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한국언론기자협회(중앙회장 최종옥)와 (사)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 김삼열), 나눔뉴스, 서경일보가 주최하고 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나눔클럽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시상식이 11월 4일(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선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7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수상자에게 최고대상과 특별대상, 대상 등을 수여한다. 2017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 최고대상에는 현재 6선 국회의원이며 전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국회의원과 4선의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국회의원이 2017년도 의정활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최고대상을 받는다. 특별대상에는 4선의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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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7국감]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65곳, 858건 노동법 위반한정애 의원 "노동법 위반업체 선정 단계에서 걸러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일학습병행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노동법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는 총 858건,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의 경우 9번의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습병행제도는 도제 제도처럼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일을 함께 병행해 청년 일자리의 양질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6년 말 기준 학습기업 8679개소, 학습근로자 3만5324명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노동법 위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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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독] 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올해에만 집배원 15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졌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운전한 뒤 6시간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라는 점이다. 특례업종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주 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때 30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받으며 폐기 주장이 계속됐다. 이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30일 서울신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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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한정애 “정규직화로 신규채용 감소? 공기업 청년할당 3% -> 5% 확대할 것”내용 인용시 tbs 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0. 26. (목) 18:00~20:00 FM 95.1●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김종배 : 네,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대로 지금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어제 고용부가 발표한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하죠. 여보세요? ▷ 한정애 :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비정규직 제로 아니었습니까? ▷ 한정애 :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비정규직 제로, 아, 그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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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나는 비자금을 만들었다" 前 건설사 현장 직원의 고백안전 아닌 '뇌물·접대' 목적으로 쓰이는 산업안전관리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26일 울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 모씨는 "과거 건설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털어놨다.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때 회사와 현장소장의 사법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사고 관련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접대를 하는데 썼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그런 행동이 근로자 안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연이어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거 비자금으로 처벌을 무마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올해 또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을지 죄책감이 든다. 산업현장에 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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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7 국감]환노위, 고용부 산하 기관 '부실 행정'에 채찍질(종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실 행정'을 채찍질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도중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현장을 떠났지만 남은 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울산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문제, 박근혜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K-MOVE'(K무브), 효율성이 떨어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문제를 꼬집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니 현장조사율이 높을수록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며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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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워라밸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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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7 국감]"하루 1~2시간 수면" 방송 제작환경 지적에 "감독 진행中""하루 3시간이면 많이 잔다. 1~2시간 자고 나가서 미치는 줄 알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제작스태프 노동 환경을 밝히며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방송 분야 등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드라마가 시작되면 (스태프들은) 하루 평균 20시간 일하고, 강제 스킨십을 당하는 등 성추행 사례도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공개했다. 그는 "방송 스태프들의 계약서를 보면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도 스태프가 변상하게 했다"며 "또 프리랜서에겐 월 450만원을 주는 대신 24시간 근무에 출장비·통신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노예 계약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말도 안 되는 포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