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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을 2년 연속 동결하는 예산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성보호 사업 확대로 내년 모성보호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는데, 정부는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부분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돈으로 조성된다. 일반회계나 건강보험기금에 부담을 지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성보호 예산 16.7% 증가, 기금 여유분 고갈 위기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에 사용되는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조846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는 700억원으로 나머지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7. 14:47

“소위 빅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과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 제331회 환노위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5법, 벌금 조항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등을 밀어붙이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환노위는 정부와 씨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의원 선출 방식, 최저임금 수준 등 쟁점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실제로 19대 국회 환노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말이 반복된다. 결국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땐 국회를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5. 15:12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 6명 중 1명꼴로 이들은 하루 8시간을 일하고도 5만1760원을 못 받는 것이다.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31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280만명 보다 약 30만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전체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으로 따지면 2017년에는 16.3%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이며, 지난 2010년 12.4%보다 3.9%포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7. 16:13

한정애의원은 11일(목)에 열린 제34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갑을오토텍 노사 합의 관련 질의를 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OIT관련 보고서 내용,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관리,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한 내용과 같습니다. 갑을오토텍 노사 합의 관련 노사합의서 효력에 대한 질의갑을상사의 인수 전 존재했던 노사 합의서, 협약 등 노사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서가 존재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2008년 실시한 부속합의서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2008년 합의한 내용의 효력 유지에 대해서는 천안지청이 이미 효력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유는 갑을오토텍이 인수할 당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수를 진행했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8. 16. 20:3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체 1천70억원 중에서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 1억5천만원만을 감액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추경예산 전액이 불용되면서 논란이 컸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관련 추경안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감액 목소리만, 결론은 '용두사미'=이날 환노위가 심사·의결한 노동부 추경안 중 감액 사업은 해외취업사업 중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이 전부다. 3억원 중 절반 수준인 1억5천만원을 줄였다. 추경 목적과 관련해 시급성이 낮은 데다 내년도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작 야당이 감액 대상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6. 13:5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은 14일(목) 환노위 폐회 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애초에 징계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한 야3당은 새누리당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여 시정요구와 더불어 2016년 예비비로도 50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예비비 편성 내역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자는 것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하태경 간사는 '어떤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비 심의를 예결위로 이관하자'고 돌연 입장을 번복하였고, 부득이하게 야3당의 표결로 처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7. 14. 19:31

한정애의원은 14일(목)에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징계 및 예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과거 예비비가 사용되었던 상황과 이번 사례 비교하며 징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올해 사용된 홍보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를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 아래 영상은 질의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한 것이니 재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7. 14. 19:13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7. 13.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