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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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대림산업 화성동탄 교량 시공현장 산재사망 발생…노동부 기획감독 진행대림산업이 시공사인 화성시 동탄2지구 도시시설물 2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목공)가 최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시공 현장에서 잇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림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기획감독을 받고 있다. 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문건설업체 평창건설 소속 노동자 표모씨(55)가 지난 5월5일 화성시 동탄4동 교량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해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다. 표씨는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뒤 다른 병원에서 요양을 이어갔지만 지난달 9일 끝내 숨졌다.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난 5월14일 배관공 2명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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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땅콩회항 이후에도 대기업의 '갑질' 여전하다[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게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업체 7개 곳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대림산업(주)은 이OO 부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 폭언·폭행 등 갑질로 지난 3월 22일에 노컷뉴스 등 많은 언론이 주목한 기업이다. 이 기업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약 45억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등 11건의 근로기준을 위반했다. 과태료 4500만원 부과했고,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3건의 산업안전을 위반해 과태료 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 폭행한 ㈜몽고식품, ▲명퇴거부자에게 퇴직 강요했던 ㈜두산모트롤BG, ▲결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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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119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지난해 4월15일 오후 8시쯤 평화의댐 경사면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 지붕이 작업 중인 ㄱ씨(54), ㄴ씨(51), ㄷ씨(54) 등 해창개발 노동자 3명 위로 떨어졌다. ㄱ씨와 ㄴ씨는 전신 통증을 호소했고 ㄷ씨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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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 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6월 30일 오전 9시□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무한도전의 등장인물을 패러디한 웹툰이 걸려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에 찬성하는 사람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 열심히하고 잘하는 사람이고,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능하고 일 안하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부부처 홈페이지의 대문에 국민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특정 정책부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식의 정책홍보가 버젓이 있을 수 있는가. 노동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지, 국민을 반으로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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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반기 산재 사망자 3인 발생 대림산업, 작년 평화의 댐 건설 현장 3인 추락 산재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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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5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발생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병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만큼 사망 원인이 작업장 환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 효성ENG 소속 노동자 이모씨(57)가 지난 16일 도장 작업을 한 뒤 갑판 위로 올라와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머리에 통증을 호소했다. 이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저녁 끝내 숨졌다. 하루 뒤인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청업체 안전 전담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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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더민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해임 건의하겠다"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8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할당량을 부여하거나 찬반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등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의 동의가 저조한 경우 최소 3회, 최대 11회 상급자에 의한 강제 면담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조사단은 철도시설공단이 이사회 개최일자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관련부서원에게 메신저 서비스 사용 내역을 요구하고, 대화 내용을 복구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노조 산하 7개 금융공기업의 금융사용자협의회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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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정부·여당 노동 5법 개악 추진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정부·여당 노동 5법 개악 추진 □ 일시 : 2015년 12월 8일 오전 9시□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어제 7일 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노동법 등을 조기 처리해주기를 지시했다. 그에 앞서서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완료해야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장관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례가 별로 기억에 없다. 이는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청부입법처리기관으로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청와대의 공보수석으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비정규직대란정책 실무기획자였던 이기곤 장관의 패키지처리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