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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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부 행정조치 무시하는 다국적기업 3M,엄정한 수사로 책임 물어야다국적기업 3M이 그간 한국노동법을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지도를 거부해오다, 국감 하루 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뒤늦게 사장이 노조와 대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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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석면관리 취약해[아시아경제]한정애 의원은 최근 4년간 건물 해체 전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 739곳으로 총 47억 8,6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부과된 석면조사 관련 과태료 중 이마트 1억 560만원, 현대미포조선 2,400만원, 현대제철 당진 공장 7,360만원 등 대기업의 석면관리가 취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0월 13일 아시아경제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 대기업을 포함해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함유 제춤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는가 하면 석면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건물을 철거해 최근 5년간 47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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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불리한 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처리[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불리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로 처리한 점과 특정인을 편중 발주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0일 매일노동뉴스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 고용노동부 발주로 생산된 연구보고서 중 정부 정책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9일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작성된 보고서 중 일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36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 사용된 예산은 360역원이다. 같은 기간 작성된 보고서 중 66개가 노동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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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체휴일제 딴 나라 얘기죠[노컷뉴스]한정애 의원은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가 실시되더라도 영세기업 노동자들 중 다수가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영세 기업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아 대체휴일이 실시되더라도 영세 기업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20일자 노컷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합니다. [노컷뉴스] 김지수기자 =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추석에는 연휴에 포함된 9월 7일 일요일에 대한 대체휴일로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10일에 쉴 수 있어, 총 닷새를 쉬게 된다.'빨간날'이 주말과 겹치면 한숨부터 푹푹 나오던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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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노동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매일노동뉴스]9월 13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새 정부의 노동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한정애 의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한 달여간 공석이었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길상 전 노동부 차관이 내정됐다. 사실 지난 정부 노동위원회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기존의 학자 출신 임명 위원장 관행을 깨고 노동부 관료 출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았다. 장관급 중노위가 독립성 훼손 지적을 받는 등 그만큼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재직시 인연이 있고 공정한 성품에 청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 중노위를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지난 MB정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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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사, 산재사망자 다수 발생해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재선정노동부 산업안전감독 면제받는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11년 28명, ’12년 31명 산재사망자 발생 -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직전년도 산재발생률이 낮은 상위 20%업체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기업 자율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들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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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 승강기안전기술원 무자격 검사원이 검사업무 수행 - 보도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승강기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김윤배)이 ‘직원들에게 허위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험기계(크레인 등) 검사원 자격을 갖춘 것처럼 하여 상습적으로 위험기계 검사업무를 수행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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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예산 청장년층 취업수당, 청장년층 외면받아 - 보도자료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2012년 회계연도가 3/4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28%에 그쳐 애초 현실타당성이 떨어진 무리한 사업임이 확인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집행현황(12.9월말)」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예산」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Ⅱ 「청년장년층 내일희망찾기」이 2012년 9월말 현재에도 모집인원이 목표인원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