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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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공익위원 임명하지 말고 선출하자"“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을 제비뽑기로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와 규모를 줄여야 한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사실상 결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데, 제한 없는 위원 임기가 관성적 의사결정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정규노동센터·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방식 공익 앗아" 국회에는 23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절반 가까이가 공익위원 위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만큼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실제 200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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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전체회의(10월 28일)한정애의원은 10월 28일(금)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환경부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질의하고, 노수 하수관 개보수 문제·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삶과 질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홍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성과상여급 관련·홍보 관련 현안 질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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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행권의 여전한 유리천장, 승진에서 밀리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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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벌 3세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은 파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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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부, 메탄올취급제조사업장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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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60분 - '사표, 대신 받아드립니다' 출연한정애의원은 9월 28일(수) KBS에서 방영한 '추적60분 - 사표, 대신 받아드립니다' 편에서 고용노동부 국감 질의 장면과 인터뷰 내용에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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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코 산하 사회적 기업, 인권침해와 성희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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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국정감사(9월 26일)한정애의원은 26일(월) 고용노동부회의실(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금융기관과 노동부 출신 낙하산 문제, 단체교섭과 파업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영상과 질의 요약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단체교섭 요구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노조임을 강조 "헌법에 단체교섭의 요구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임이 나와 있다. 이익 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근로자라는 것이다.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안을 내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는 근로자이고,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에 대해서 사업주가 해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을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