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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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수)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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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국정기획위, 100대 국정 과제 만든다...성과연봉제는 공식 폐지(종합)내달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편일자리·복지 관련 부처 위상 강화24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작 [이데일리 최훈길 박종오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201개를 그루핑(분류)해 100여 개 국정 과제로 줄이겠다”고 했다. 비슷한 공약을 묶어 정책 목표를 공약의 절반 수준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내달께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편 향배에 따라 임금 체계가 급변할 전망이어서 공공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국정 과제 목표는 100개”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기획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정 과제) 100개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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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구로의 등대` 불 끄니 창의력이 켜졌다'구로의 등대'가 꺼진 지 석 달 가까이 지났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아 이렇게 불렸던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월 13일부터 야근과 주말 근무를 없애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실질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직원들 만족도는 무척 높아졌다"고 말했다. 개발자 최준영 씨(37)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해지면서 예전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층 가벼워진 걸 느낀다"며 "컨디션이 좋으니 근무시간에 집중도 잘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넷마블 외에 게임업계 '빅3'로 불리는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진작부터 직원들 야근을 최대한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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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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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얼리버드 MB·출근 안하는 朴이 근로시간을 줄인다?앞서 이 장을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공약의 미이행 혹은 파기를 넘어 역주행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노동 정책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에는 공약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약속을 지키려는 ‘모양새’나마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임기 둘째 해부터 ‘박근혜표 노동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정책에 처음 붙여진 이름은 ‘장그래법’이었다. 윤태호 작가의 만화 ‘미생’을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드라마가 2014년에 큰 화제를 모으자 정부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비정규직 사원인 ‘장그래’의 이름을 따서 법안의 이름을 붙였다. 실제 이 정책을 홍보하는 공익광고에는 드라마에서 장그래 역을 맡았던 가수 겸 배우 임시완씨가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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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회 환노위, 오는 27일 근로시간 단축 '재논의'【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 간사들은 오는 27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정당 하태경,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4당 간사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쟁점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들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 여부를 정하지 못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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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금융권, 높아지는 유리천장] 만년행원 ‘Ms. 김’“유리천장 해소라는 명분이 사라졌다. 은행권에서 두 번째 여성 행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사퇴로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최근 금융권의 관심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에 이은 사상 두 번째 여성 은행장의 탄생 여부였다. 하지만 유력 후보로 분류되던 강신숙 수협중앙회 상임이사가 수협은행장 후보 지원을 철회하면서 당분간 은행권에서 여성 수장의 탄생은 쉽지 않게 됐다. 유달리 보수적인 은행권의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은 장벽인 이른바 ‘유리천장’이 여전히 높은 까닭이다. ◇ 은행권, 여성 고위직은 평균 5%에 그쳐…고위직 여성 없는 곳은 40%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주요 시중은행(특수은행 포함) 남녀 임직원 성비 및 승진 현황’ 자료를 보면 임원급(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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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근(21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첨부해드리는 개정안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