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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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대리운전·택배기사…무늬만 ‘자영업자’들의 노동조합 만들기, 이번엔 성공할까늦은 밤 취객을 찾아 번화가를 누비는 대리기사들, 고객들의 택배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택배기사들. 이들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답은 후자다. 발주처에서 위탁·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기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다. 기존 노동관계법의 회색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용자를 상대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리운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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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동부, 문 대통령 지시 따라 하청노동자 4명 숨진 STX조선 전면 작업중지고용노동부가 20일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 동향 보고’를 보면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사고 발생 선박을 포함한 사업장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원청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작업 재개 시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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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근로시간 특례조항에서 버스운수업 제외 '급물살' 탈까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자동차노련이 버스운수업 노동시간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형버스 중대사고는 모두 7건이나 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광역버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사고 전날 16.5시간 동안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다음날 오전 7시15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5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버스노동자 장시간 근로가 시민의 생명·안전 위협” 한국노총과 연맹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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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5일(화) 강병원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과 함께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한국노총과 전국자동차연맹은 특례조항이 버스운수업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라고 강조하며,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듣고 "특례조항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빼는 것은 물론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의견을 밝혔고, 강병원 의원 역시 "운수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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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입사 첫해부터 휴가 자유롭게…정부 13년만에 '월차 부활 검토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일,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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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을 개최했어요~한정애의원은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주제로 『2017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행사 주최자인 한정애 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포함하여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우선 자리에 참석해주신 주요인사와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김기영 한기대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정애의원의 인사말과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준비해야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시대"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래 몸담았던 분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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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영상한정애의원은 30일(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정책 질의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여러 노동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 제출 관련 건 질의 "역대 자료제출 중 가장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한국여론방송의 편성책임자의 사례 관련 질의 "한국여론방송의 편성책임자로 되어있는 전00씨와의 통화 결과 본인이 편성책임자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00씨 역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편성책임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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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조대엽 청문회…野 “의혹 역대급”, 與 ‘엄호·비판’ 갈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오늘) 진행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자질 등을 두고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해, "음주운전은 간접살인"이라며 "스스로 처벌받을 생각은 없는지" 물었고,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어떠한 잣대를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후보자의 해명 자체로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거듭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해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반성의 연장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수로 재직하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이력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