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보도자료] 박근혜노동부, 노피아 위한 민간단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간사(서울강서병)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
[보도자료] 청년 일자리 질 높인다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65개 노동법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일학습병행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노동법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는 총 858건,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의 경우 9번의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도자료] 원격훈련기관 부정행위 관련 전수 조사 및 처리 절차의 적정성 따져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 우편원격훈련 부정, 부실훈련 조사 결과 보고서’에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우편원격 훈련과정을 인증 받은 ㈜다원인재개발원(대표 장00)는 서울 및 경기 성남, 고양 일대 70개 택시 버스 등 운수업체 소속 재직자 29,596명 명의로 훈련을 한 것처럼 하고 2013년 5월부터 2017년 1월 까지 14억4,750만원의 국고 훈련비 부정수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영상(10월 18일)한정애의원은 18일(수) 고용도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년 연속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질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 선정시 노동법 위반한 사업장 제외 관련 질의 ■ 중앙노동위원회 - 대우건설,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노위 판결 질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산재재심사위의 비공개 논의에 대한 질의
-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질의영상(10월 12일)한정애의원은 12일(목)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공인노무사회 부정수급 관련 ■ KPX케미칼 부당노동 행위 관련 ■ 증인 선정 관련 입장표명 관련 ■ 임종성 비서실장 기자회견의 야당 유감표명에 대한 반론
-
[보도자료] 행정법원 판사 성향분석까지 하며 노조탄압한 KPX사측‘85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해체된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의 동생(양규모)이 회장인 KPX케미칼은 2015년 8월부터 법무법인 I&S(대표변호사 조영길)로부터 소위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자문’을 받으면서 행정법원의 관련 담당 부장판사와 담당판사의 성향까지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머니투데이] [the300]환노위 국감, 최저임금 인상·피감기관 태도·기강 등 문제 다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8일 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빈곤이 확대된다"고 우려했고, 여당은 "오해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 제기에 앞장섰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않은 결과를 초래해 빈곤을 확대할 확률이 높다"며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표현인데, 경비노동자를 CCTV(폐쇄회로TV)나 출입문 자동서비스가 대체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지원 근로장려를 ..
-
[노컷뉴스] 朴정부때 대량 고용조정 64만명…실제 신고 5만명뿐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고용조정이 64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실제 신고된 인원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395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 고용 감소 사업장은 8532건으로 대략 21배에 육박했다. 노동부에 신고된 상시근로자도 17만 9천명인 반면, 고용보험DB 확인 결과는 134만 2천명에 달했다. 고용변동으로 신고된 인원 역시 4만 8천명이었지만,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만 6천명으로 16배에 달했다. 노동부 신고상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인원은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