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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당정 협의 직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확정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 등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비리 적발 시 '간판갈이' 개원을 막을 방안,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비리 유치원 명단을 폭로했던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5. 22:49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위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경력 없이 채용된 후 정규직 전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5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문직 채용 공고를 냈다"며 "서류만 보고 면접해서 채용이 됐는데 여기에 장관 사위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력 제한은 없지만 해당 업무가 법무, 기획, 예산, 회계 관리였기에 해당 업무에 대해 경력이 있거나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당시 장관 사위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 해당 경력이 전무하고 심지어 업무와 관련해 수업을 수강한 내역도 전혀 없다"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5. 21:38

▽ 영상 바로보기 [앵커] 2014년 있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 피해가 계속 늘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정신 질환으로 신청한 산업재해가 2백 건이 넘어, 6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은밀한 폭력, 그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장은 창문도 없는 무서운 밀실이다." "감사인은 나를 위에서 쳐다봤다." 판촉물 횡령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은 한 보험사 직원의 기록입니다. [정신질병 산재 인정자/음성변조 : "감사받을 때마다 메모해 놨죠...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0. 23. 22:1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 기사 원문 보기[환경미디어] [2018국감] 한정애 의원 "직장내성희롱 사건 1/3수준 구제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3. 10:58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는 농축산업‧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포함해,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과도한 숙식비 공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항목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4개 사업장의 88.3%인 445개 사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가 296건에 달했다. 그러나 1,478건의 위반 내역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3. 09:53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산재사고의 경우,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현장을 엄격히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접대를 받고 각종 감독‧점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김OO 부산동부지청 전 지청장의 경우 사업장 관계자 8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050여 만원의 향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3. 09:2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2. 23:39

한정애 더민주 의원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연성 혼합폐기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미흡한 관리를 지적했다. 매립지공사는 환경부의 업무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완화된 자체적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매립지 공사에 출입한 폐기물반입 차량 12만 2000대 중 900여 대가 위반을 했다. 이는 1.5%로 위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이기에 정확한 위반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불법차고지를 이용한 차량 바꿔치기 수법, 폐기물 혼합 반입 등의 수법으로 불법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실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운반차량 운전자와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2.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