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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펼쳐질 일본의 외교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362번째 정기수요집회가 열린 어제(21일) 결정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높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동의는 물론 가해자인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성립됐다"며 "화해와 치유는커녕 피해자들의 고통만 깊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 해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며 관계 당국의 전략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재단 기금의 합리적 처리 절차 및 해산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며 "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2. 16:35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 삼성전자[005930]는 23일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관리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사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재 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에서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면서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병으로 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2. 16:31

▽ 영상 바로보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0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저희가 새롭게 꾸며드리는 코너죠. 중요 사안이 터지면 각종 법안들 우후죽순 발의는 됩니다마는 실제로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입니다. 오늘은 일명 양진호 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 법안을 지금 심폐소생 시켜보도록 하죠. 먼저 이 법안의 프로필 들어보시죠. (이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같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1. 21. 18:13

국정감사는 국회 정책기능의 정수다. 행정부의 부실을 감사하고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정책의 장이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매년 '스코어보드'로 의원들을 직접 평가하는 이유다. 더300은 특히 올해부터 국감에서 가장 빛난 별을 별도로 선정 시상한다.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그야말로 이번 국감의 최고 스타였다. 비리유치원 이슈로 국감을 내내 이끌었다. 주인공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을 만한 국감 준비와 이슈 주도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은 탁월한 국감 준비도와 엄정한 질의로 "혼돈의 정치에서 국감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야말로 명량 해협에 선 충무공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은 제1야당의 간사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1. 11:46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대체시험분야의 최고권위상인 '러쉬 프라이즈'에서 로비부문 특별상을 받았다. 영국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는 1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움스판베르크 알렉산더플라츠에서 열린 '러쉬 프라이즈 2018'에서 로비부문 특별상(Lobbying-Commended) 수상자로 한정애 의원을 선정했다. 한국인 최초 로비부문 수상이다. 한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유해성심사나 위해성평가 등을 위해 이뤄지는 동물실험 대신 대체시험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308만2259마리로, 2012년 183만여마리보다 70%가량 늘었다. 국제적으로 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의문을 갖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9. 10:09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가 상습적인 수질조작과 미처리 하수를 무단방류한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적발된 업체가 법망을 피한 방법이 너무 간단한 데다, 그마저도 수년째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질 ‘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한 업체가 5곳이며,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가 3곳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 26명은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환경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TMS조작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지가 벌써 수년째란 이유에서다. 또한 그 수법도 지나치게 손쉬운 나머지 환경부가 그동안 문제를 외면해 온 것 아니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5. 15:04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오염원 규제 방안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비상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일 저감 조치나 관리 강화는 비상시에만 한정돼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5. 14:56

삼성전자가 오는 23일 '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DS(디바이스솔루션) 대표이사 명의로 위험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골자의 사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삼성전자,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재안 이행 합의 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양측으로부터 지난 1일 조정위가 통보한 중재판정에 모두 조건 없이 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피해 보상업무를 위탁할 제3의 기관 △지원보상위원회 위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4.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