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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한부모 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에 대한 한부모 가정의 절규가 국회를 울리고 있다. 27일 오전 현재 송 의원의 '국가대표 송언석' 블로그에는 자폐 2급 장애 아이를 홀로 키운다는 한 한부모 가정 엄마의 글이 올라왔다. 생계를 위해 아이를 떼놓고 내년에 취업을 준비하려 했다는 그는 "그런데 의원님께서 한부모 돌보미 예산을 깎으신다는 소리를 듣고 평생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로 살고 취직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려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면서 "그냥 이대로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정부에서 주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13만원과 아이 아빠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8. 15:00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격려하고, 한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국회 최고 권위의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이 성황리 개최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에서 '질' 중심의 효용적인 법안 발의에 집중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감을 정책 중심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0여명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선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한 법안을 발의해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한 조정식 민주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8. 09:56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세수결손 4조원'을 문제 삼아 예산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변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여당은 그간 예산과 법안심사를 정기국회 내에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다"며 "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 편성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7. 13:42

지난 24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평가 대상, 우수기업·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이 시상식은 (사)한국유권자총연맹,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단이 주최하고, (사)국가문화발전위원회, ㈜밝은한자·경기한자,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한울문학언론인문인협회가 주관했으며 대한민국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홍일표(자유한국당), 주광덕(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50여 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행사 진행은 개그맨 김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7. 09:55

당정은 26일 카드 원가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하고, 인하여력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고, 카드사 마케팅 활동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며 "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純) 인하여력은 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7. 09:46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지원정책이 강화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등이 신설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조정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국무총리 위원장)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자살유가족 현장 지원)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그동안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6. 10:49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인원 중 최대 38.7%가 감원대상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발제가 통계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론회는 지난 20일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해 열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논란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 발제에서 비롯됐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보험설계사 40만7천250명 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15만7천438명(38.7%)이 인력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본지 2018년 11월21일자 8면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에 맞불 놓는 재계·보수야당’ 참조) 특수고용직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면 기업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3. 09:51

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3.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