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민주 의원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연성 혼합폐기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미흡한 관리를 지적했다.

 

매립지공사는 환경부의 업무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완화된 자체적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매립지 공사에 출입한 폐기물반입 차량 122000대 중 900여 대가 위반을 했다. 이는 1.5%로 위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이기에 정확한 위반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불법차고지를 이용한 차량 바꿔치기 수법, 폐기물 혼합 반입 등의 수법으로 불법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실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운반차량 운전자와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지적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됐으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서주언 사장은 "현장 하역검사 강화와 낮은 반입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불법반입을 줄이도록 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낼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3개 시도와 환경부와 합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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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2018국정감사] 한정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 안되는 가연성 혼합폐기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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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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