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병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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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눈떠보니 선진국은 커녕 계속 뒤로 간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요. '탄소중립정책'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역행하는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진성준, 이용선 의원 그리고 ‘포럼 사의재’와 함께 지난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평가하는 긴급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커다란 틀을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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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한정애 의원 “재생에너지 확대, 공사협회 역할 기대”장현우 회장 “태양광 해체공사, 전기공사로 명확화 필요” 장 회장, 27일 국회서 한 의원 예방...업계 현안 논의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27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을 예방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공사업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예방에는 배장수·인성철 부회장, 김병기 상무, 백동구 기획처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한 의원은 유럽연합(EU)이 도입 계획을 밝힌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언급하며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탄소국경조정세가 실질적으로 관세처럼 작동하게 되면, 결국 우리 상품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려면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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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KT노동조합 2023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오늘 KT노동조합의 '2023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KT는 그동안 국가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국민기업으로서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KT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KT 노동자분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KT노조는 그동안 유기견 쉼터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글로벌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사측과 적극 협력하는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사회의 공익을 위해 노사가 서로 협력하는 KT를 만들어오신 모든 사원분들과 경영진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현재 KT가 대표이사의 공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KT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대표이사가 조만간 선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KT가 한국이라는 무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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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식수행사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국회사무처와 산림청과 함께 국회 사랑재에서 '기후 희망 나무' 식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벚꽃 개화시기가 유래 없이 빨라지고 있고, 봄꽃개화 순서를 이르는 춘서(春序)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식생들은 뜨거워진 날씨를 피해 북쪽으로 멀리 떠나가고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대한민국의 기후적 특성 또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되새기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식수로 택한 야광나무는 우리나라 수종으로, 5월에 피는 흰꽃이 어두운 밤에도 밝게 빛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라는 칠흑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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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다가오는 31일(금), 한정애·진성준·이용선 국회의원, 그리고 정책포럼 사의재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공동 주최합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30 온실가스 부문별 · 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평가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NDC를 약속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발표안이 과연 이 같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3월 31일(금)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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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40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21일, 22일 양일 동안 제 1·2차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총 85건의 법안들이 오늘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여 오늘 의결된 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보장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직무상 현장에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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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소위를 열고 총 5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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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실험 동물 분양 실태조사 강화 추진[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실험이 종료된 실험 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 실험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