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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박근혜 조카사위의 (주)대유신소재, 화학유독물질 무허가 불법영업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 조카사위의 ㈜대유신소재가 수년간 화학유독물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국정 감사에서 한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점검 위반확인서」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한강청과 화성시의 특별합동점검 때 ㈜대유신소재 화성지점이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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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고액 회의수당 … 최저임금의 92배 [내일신문]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 참석위원들에게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의 최대 92배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이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의수당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참석 위원들에게 매번 최소 21만원에서 최고 42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는 2012년에 적용중인 최저임금 시급 4580원의 92배, 내년 최저임금 4860원의 86배나 되는 금액이다. 한정애 의원은 "회의 당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8만원"이라며 "회의 수당으로 1인당 40만원씩 받아 가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노동자는 물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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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 작년 공문 보내 무상급식 투표 독려[경향 단독][단독]서울노동청, 작년 공문 보내 무상급식 투표 독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ㆍ3,600만원 예산 전용도 지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내걸고 시행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산하 10만개 사업장에 투표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를 위해 예산 3,600만원을 산재기금 등에서 전용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 무산될 것이 우려되자 서울고용노동청이 관내 사업장에 ‘투표에 협조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며 예산까지 전용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 편들기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주민투표를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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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정감사(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外) 한정애 의원 질의 - 동영상2012년도 국정감사(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외) 한정애 위원(민주통합당) 질의 / 정종수 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 답변 / 박종수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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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사망재해, 책임지는 사업주 아무도 없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재해조사 현황 (2011 –2012. 7월말)」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망재해 사건이 작년부터 현재(2012년 7월 기준)까지 1,298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가 구속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한정애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산재사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작업환경 보호와 산재 예방에 무책임한 사업주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여,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시급히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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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고용 노동부 두번째 국정감사10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경북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파주 장암교 상판 붕괴 사고, 전북 정읍 ㈜캐스코 주물공장 사고, GS건설 현대미술관 화재사고 등 잇따른 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리감독 부재와 산재예방 노력 부족을 지적하며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인 대기업들의 부도덕함과 무관심이 고용노동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개선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각 청들이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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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현대미술관 화재로, GS건설 허명수 사장 노동부 소환조사 받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11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13일 2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미술관 화재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부재와 시공사인 GS건설의 만성적인 산업안전법 위반 행태를 지적하던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9일 허명수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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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공청회]한정애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 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공청회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산하조직과 인력개발원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의 사회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강순희 경기대학교 교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 본부장, 한동균 비서관, 이병성 고용노동부 서기관, 김대균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교수 순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이 지난 2010년 민간훈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