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전 체 보 기
-
MB 정부와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 검증자격 없다!1월 23일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총리실 주도의 4대강 점검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이라는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보의 안전과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며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사업이 큰 문제가 없다며 눈감아준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 검증자격이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가 발표된 지금 국민들은 혈세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공사가 무리하게 추진된 이유, 건설사 비리담합,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면서 "국정..
-
4대강 사업,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해야4대강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탈법과 불법, 입찰담합, 비리도 문제가 되지만 4대강이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될 수 없는 사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4대강 사업이 ‘돈 먹는 하마사업’ 으로 국가적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매년 7% 정도의 모래가 퇴적된다고 봤을 때 준설비가 약 3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모래의 재퇴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7% 이상 퇴적될 때는 3천억 원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주변시설물에 해당되는 균열된 보 바닥 보호공 재시공, 생뚱맞게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 주변 환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
주요사업장 노동현안 관련, 2013년 첫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열려18일 환경노동위원회 주요사업장 노동 현안 보고 회의가 열렸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최근 산업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로 수년 전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채, 영세한 업체 몇 군데에만 불법파견 시정지시만을 내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지난 해 8월 2일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법이 발효되어 실시된 고용의무제 ‘불법파견 확인 시 즉시 직접고용’ 시행에 따라, 울주군 석유화학업체 4개 업체를 적발해 파견 노동자 6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부산고용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자동차 김억조 부회장이 ‘현대차에 불법..
-
상주 염산 누출 사고, 시는 심각성 알았지만 노동부는 몰랐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 현안 보고 자리에서 한정애 의원은 지난 12일 발생한 경북 상주 염산 누출 사고, 15일 발생한 청주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지난 해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 현장 안전 대책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한정애 의원의 발언을 다룬 오마이뉴스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주 염산 누출 "시는 심각성 알았지만 노동부는 몰랐다" 한정애 의원 18일 환노위에서 고용노동부 안일한 감독 질타 지난 12일 경북 상주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대량의 염산이 누출된 것은 고용..
-
MB 정부 감사원도 인정한 '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책임 규명해야1월 18일, 한정애 의원은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강행과 혈세낭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4대강사업 검증특위를 구성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라” 고 말했고 새누리당에게는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거수기가 되어 3년 동안이나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통합당이 요구해온 4대강 사업..
-
2013년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3-01-18] 제312회 국회(임시회) 폐회 중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한정애 위원(민주통합당) 질의 / 이채필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2013-01-18] 제312회 국회(임시회) 폐회 중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한정애 위원(민주통합당) 질의 / 이채필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 실무자 답변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금융기업 낙하산 인사·관치금융 막겠다1월 17일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보수 정권이 재집권한 가운데 금융 산업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며 "금융기관 간 합병과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을 막아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 등에 힘쓸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금융노조 조합원의 투쟁과 노력으로 MB 정부의 메가뱅크 건설 시도 등의 여러 문제들을 막아낼 수 있었다“ 며 "올해에도 금융기관 내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발전하는 전국금융산업노조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금융노조가 앞장서 금융기관의 사회적 공익 활동, 특히 가족 친화적인 사회적 기업 문화를 조성에 힘써 줄것..
-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국민과의 약속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작년 9월에 있었다. 불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12일에는 상주에서 염산 누출사고가 있었고 다시 청주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있었다. 작년 10월을 기억할 것이다. 구미 불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관련된 부처가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지 않게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먼 옛날 같다. 관련 기관인 고용 노동부나 환경부는 아예 사고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해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