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9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버티기로 나오는 문창극 지명 철회해야

세월호 참사 65일째이다.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분이 어서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염원한다.

문창극 후보자가 이제 버티기로 일관한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과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적폐의 덩어리들로 제2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내각을 꾸리신다고 한다. 정말로 우려되고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식민사관이라는 적폐에 젖은 총리후보, 논문 가로채기와 연구비 가로채기 등 교육계의 적폐 당사자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교육문화수석 내정자, 국정원을 개혁하라는데 정치개입 정치공작이라는 적폐의 당사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내각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적폐 척결, 과연 이런 사람들로 해 나갈 수 있겠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권부터 정상화’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버티기에 나선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 이런 엉터리 후보를 내놓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인사참극을 야기한 청와대 인사검증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비윤리적 교육수장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송광용 교육문화 수석, 이분들은 논문표절, 연구비 부정수령 등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고구마 줄기처럼 끝이 없이 드러나고 있다.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은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결과처럼 학술지에 게재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 거기에다 상당액의 불법수당까지 수령해서 감사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챙긴 수당을 전액 환수조치 당하고 경고까지 받았던 분이라고 한다.

김명수 후보자는 제자논문 가로채기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8편이고, 이중 3편은 연구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한 또 다른 4편은 본인이 단독 저술한 것처럼 온전히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반영한 게 드러났다.

이쯤되면 ‘가로채기의 지존’이다. 지금 월드컵이 한 창인데, 다른 편이 골을 가지고 있을 때 가로채기는 좋지만 우리 편이 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로채야 되겠는가.

연구자로서의 성실성, 교육자로서의 품위, 공직자로서의 자격, 그 어느 것 하나도 충족되는 것이 없다. 자라나는 학생들과 미래 연구자들을 위해서라도 도저히 교육 수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다.

박근혜정부가 관행과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는데, 관행이라며 어설픈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지 말고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은 깊이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새누리당에게도 촉구한다. 공직자들의 논문검증과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을 높인 것은 새누리당의 성과이자 실적이었다. 칼날 같은 기준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낙마시키지 않았나. 그 잣대가 달라질 수는 없다. 억울함을 해명하며 낙마한 당시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번 내각 인사들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 대신 사퇴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 국가안보의 첨병이 아니라 정권의 홍위병이 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사퇴하라

검찰이 어제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사법 당국에 제출했던 서류가 가짜라는 사실을 중국사법 당국으로부터 최종 확인했다.

국기문란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추상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인사를 단행했다. 댓글 국정원, 증거를 조작하는 국정원을 개혁하라 했더니 정치공작 전문가 이병기를 데려와 오히려 차떼기 국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 분의 이력을 보면 북풍사건, 차떼기사건, 의원매수 등 온갖 정치공작의 추문에 연루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공직자로 있으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인물이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책임총리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분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할 분이다. 실제 이병기 후보자는 차떼기 사건으로 정치자금자금법 벌금 상한액인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에 필요한 것이 정치공작인가. 아니면 정치적 중립인가.

국민이 이런 후보자를 어떻게 국정원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이 아닌 ‘정권을 위한 공작의 화신’이 될 것이 대단히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오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내려질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합법화한 노동단체다.

하지만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해온 전교조를 박근혜 정부는 6만여 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통보하였다. ILO에서도 염려를 할 정도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노동인권의 현 주소였다.

노동자의 단체결성권․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이런 기본권의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은 헌법을 넘어서는 무리한 법해석이다.

실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노동조합에 해고자는 물론 실업자, 구직자까지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조차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관련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시행령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척도로 평가될 것이다.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강릉 거소투표 대리투표 의혹, 선관위와 검찰의 추상같은 수사를 촉구한다

강원도 강릉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사망했거나 고령인 사람을 대신해 투표한 대리 기표 의혹 6건이 제기돼 선관위가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사망한 70대 노인을 대신해 가족이 대신 기표하는가 하면, 이웃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투표 하는 등 거소투표를 악용한 대리 기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거소투표 과정에서 이와 같은 대리 투표의 부정선거 의혹이 조직적이고 쳬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강릉시선관위와 검찰의 추상같은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당은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지방선거 기간 중 경북 안동시, 경북 봉화군 등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선관위와 검찰이 부정선거사범 엄단 차원에서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신임 당직인사 관련

신임 수석사무부총장에 전순옥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백재현 의원을 선임했다.